[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24일 신규원전 4기에 대한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조기폐쇄를 골자로 삼는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재개에 따른 정부방침 및 탈원전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권고내용 및 보완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홍남기 실장은 이날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과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은 브리핑에서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대통령께서 정책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 다수가 이에 공감했다. 이번 공론화위의 결론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흔들림 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도 정부가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른 매몰비용과 추가비용이 적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건설이 중단됐다가 재개될 예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어 백 장관은 다음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 정책이 다시 뒤집힐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질의에 "노후 원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원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켜보겠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백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로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의 비용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이 담겨있다"면서, 탈원전 보완대책으로는 "안전성 평가 강화·내진설계기준 상향·원전비리 척결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통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향후 원전시장 수출에 문제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자 "두 가지의 다른 트랙으로 갈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갖고 국감이 끝나면 즉시 원전수출 대상국으로 가능성이 높은 영국 사우디 체코에 대한 방문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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