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무협 회장 쓴소리, 시장빠진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 '함정'

김인호 무협회장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시장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회장은 24일 이사회후에 가진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에서 퇴진하라는 사인을 보내왔다"고 했다.

퇴진메시지를 보낸 곳은 정부최고책임자라고 했다. 뉘앙스로 봐선 청와대를 지칭하는 듯하다.
무협은 정부기관이 아니고, 무역업체들이 만든 사단법인이다. 정부가 법적으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질적으론 역대정권마다 실세와 연계된 인사들이 적지않게 회장에 취임했다.

김회장의 퇴임사는 진한 여운을 남긴다. 현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단 한번도 시장이란 단어가 나온 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시장은 시장경제, 기업경제와 연계된다. 규제혁파, 개방과 경쟁촉진, 작은정부등이 시장경제 이념을 떠받치고 있다. 현정부는 큰정부 작은시장, 분배와 형평등을 중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과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을 적폐집단으로 간주해 규제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법개정으로 오너경영체제와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집단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지주회사 및  계열사간 거래 규제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금산분리의 벽도 더욱 두텁게 쌓고 있다.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이란 명분하게 대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총수들은 촛불혁명으로 융단폭격을 맞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수감돼 있다. 주요그룹총수들이 특검과 검찰수사를 받았다.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수준이하의 의원들의 무례한 호통과 망신주기로 극심한 시련과 망신을 당했다. 롯데 신동빈회장등은 현재도 수사를 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본산인 전경련은 궤멸됐다. 청와대와의 파트너십은 붕괴됐다. 중소기업들의 연합체인 상의가 재계파트너가 됐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함축된다.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비정규직의 제로화, 통상임금의 확대, 노동개혁 후퇴, 근로시간 단축, 공기업 성과연봉제 폐기, 해고 및 취업규칙변경에 관한 양대지침 폐기 등...노동친화적인 정책들이 잇따라 도입됐다.

소득증가는 성장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어떤 경제학교과서에도 없는 실험을 하고 있다.   

법인세인상과 세액공제 대폭 축소등은 경쟁국가들의 법인세 감세추세와 역행하고 있다. 국내외기업들의 탈한국을 부채질할 수 있다. 우리만 대기업과 재벌을 희생양으로 삼아 포퓰리즘복지재원으로 전용하려 한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들이 많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회장의 쓴소리는 시의적절하다.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고 경제를 회복시킨 국가가 지구상에 단 한나라라도 있냐고 반문했다. 현정부는 시장이란 단어를 쓰면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도 의미심장하다.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 극우반동으로 몰아간다. 극우 재벌앞잡이로 비난하고 있다.

일본 아베총리는 정통 시장경제정책으로 경제를 살렸다. 규제를 풀고, 금리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재정을 과감하게 푸는 등 3개의 화살로 얼어붙은 일으켜 세웠다. 기업들의 판매와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투자가 늘어나면서 청년들은 기업들을 골라서 취업하고 있다. 구직률보다 구인율이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베는 경제를 부흥시켜 장기집권의 길로 가고 있다.

왜 우리는 반대로 가는가?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는가? 전세계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가?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등은 일자리를 늘리기위해 노동시장유연성에 힘쓰고 있다. 각종 감세와 인센티브로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독려중이다.

선진국들이 어떤 경제정책을 쓰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김회장의 지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부가 시장개입을 줄여야 한다. 문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은 시장실패를 운운하면 정부개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큰정부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재정과 증세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증세는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탈한국만 확대시킨다.

경제정책은 기업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야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시장 경직화, 대기업규제로 인한 투자 및 일자리창출 저조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혁신성장도 있지만, 친노동 반대기업정책에 가려져 있다.

문재인정부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김회장 고언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시장이 빠진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