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소장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임기는 '내년 9월'까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앞서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지 9일만으로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뒤 비교적 신속하게 헌재소장을 지명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수호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진성 후보자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다음으로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과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현재 소장 공백이 길었던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진성 후보자의 지명은 당초 국회에 계류 중인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져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재소장이 임명될 경우 ‘잔여 임기’로 할지와 ‘새로운 6년 임기’를 보장할지를 두고 의견이 맞서 왔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김이수, 김창종, 강일원, 안창호 헌법재판관과 함께 내년 9월까지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에 취임할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청와대의 신임 헌재소장 지명 발표에 대해 박 대변인은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커지는 국민의 우려를 걱정했고, 정치권에서 조속한 임명 요청도 있어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후보자를 지명하게 됐다”며 “차제에 헌재소장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서 헌재소장 공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회의 입법 미비 상황도 원만하게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