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전건욱 기자]국정감사 보이콧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은 27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전날 임명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근본적 행태"라고 지적하며 " 최교일 단장이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어제 임명된 이사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 대해 두 가지를 배경으로 삼았다.
우선 구 여권(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원배 전 이사와 유의선 전 이사가 외압에 휘둘려 사퇴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국당은 "우리당이 추천한 방문진 이사 두 명이 강압적이고 억압적 형태를 통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며 "이는 여당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이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이번 인사가 방송법의 취지와 의도에 반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국당은 "방송법에는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게 돼 있다"며 "어제 이효성 위원장의 발언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방송장악 STOP'이라는 피켓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음모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미디어펜
이효성 위원장은 전날인 26일 한국당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반대 요구에 대해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의 몫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상반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애꿎은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시대의 흐름과 되돌림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폭력적이며 불법적 행위 등으로 구 여권 추천 인사를 퇴진시키고, 그 자리에 코드에 맞는 인사를 채웠다"며 "방송 장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자유한국당이 제출하겠다는 해임 건의안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법 개정은 뒤로하고 내로남불식 인사전횡을 한다면 문재인 정권도 과거의 정권과 여당의 비극적 말로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에도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정감사권한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정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에 따라 '반쪽'으로 진행됐다.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해 감사를 이어갔고, 민주당이 맡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절름발이 국감'이 진행됐다.
[미디어펜=전건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