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벤처장관후보, 탁월한 편법증여 반대기업 편향 '내로남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는 대기업에 대해 적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80년대 386운동권의 반대기업이데올로기에 함몰돼 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경원대교수 시절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의 순환출자에 대해 '범죄행위'라고 매도했다. 그는 90년대이후 경실련 참여연대 등에서 장하성 김기원 김기식 김상조 등의 좌파인사들과 함께 반대기업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홍후보자는 민주당 전국구의원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달면서 본격적인 반재벌법안을 발의했다.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제출에 참여했다. 산업자본의 지분을 9%에서 4%로 줄이고, 비금융계열사의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에도 가세했다. 2~3세들의 경영권 승계를 막기위한 재벌세 도입도 주장했다. 불모지에서 산업화를 성공시킨 박정희정권을 2차대전 독일 히틀러정권과 비유한 것은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박정희대통령은 산업화를 일군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개발독재와 민주주의의 일부 후퇴등의 흠결을 갖고 있다. 절대 빈곤국가를 중진국으로 도약시킨 박대통령은 중국의 등소평같은 지도자로 평가받아야 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수천만명을 죽인 히틀러와 비교한 것은 그의 정신세계를 의심케 한다.

홍후보자는 전국구시절 일자리 수천개를 날려버린 장본인이다. 롯데 워커힐 신라호텔등의 면세점 면허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재벌에 대한 특혜를 없앤다는 명분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재심사를 받아 탈락한 롯데백화점 잠실점 워커힐면세점들은 수천명이 실직위기에 몰렸다.

일자리가 최대 경제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려 했다. 면세점에서 일자리를 잃는 직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박근혜정부는 면허기간을 5년에서 다시금 10년으로 복귀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는 대기업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80~90%의 매출을 올리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글로벌그룹들을 ‘암세포’로 비유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계10대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글로벌그룹들을 매도했다. 민족해방(NL)과 민중해방(PD) 등의 극렬 학생운동의 매판파쇼자본 이데올로기가 그의 사고를 여전히 지배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할 뿐이다.

홍후보자의 함량미달 자질과 편법 증여 행적, 학벌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저서들이 도마에 올랐다. 반기업 반시장적 사고가 여전히 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중기벤처장관후보자로서 결격사유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기업을 죽여 없애야 할 암세포로 생각하는 인사가 중소벤처부장관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어린 딸에 대한 편법 증여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후보자 신고재산은 55억원으로 대부분 재력있는 장모한테 물려받았다. 부인과 딸이 19억원상당의 상가를 상속했다. 중학생 딸은 8억원상당의 지분을 확보했다. 장모가 손주에게 물려줌으로써 1억원가량의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후보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상속증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최대한 덜 내는 편법을 동원했다. 대기업들의 경영권 상속은 극도로 매도하면서, 자신은 최대한 상속증여 혜택을 누렸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을 갖고 암세포로 몰아가고 있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심보다.

부의 대물림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자신은 최대한 대물림을 누리면서도 창의와 혁신으로 부를 일군 대기업들의 경영권승계는 타도대상으로 삼았다.

98년에 쓴 저서(<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가라>)에서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은 중소기업인들은 근본소양이 없다고 매도했다. 매우 부적절하고, 학벌지상주의를 부채질하는 망언이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최고경영자들은 비명문대출신이 수두룩하다. 가라지창업신화도 미국경제의 강점이자 경쟁력이다.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야 중소기업경영을 잘 할 수 있다는 편견은 심각하다. 명문대를 졸업하지 못한 중기인과 벤처기업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국회는 홍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편법증여 학벌지상주의 논란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내로남불의 모럴해저드와 반시장적 학생운동권 이데올로기 등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 아무래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을 수행하기엔 버겁기만 하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