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北인권 블랙리스트' 245명 확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작년 10월10일 문을 열어 설립 1년을 넘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1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보위성 및 보안성 등 북한 관리 245명의 혐의·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보위성·보안성 소속이 다수인 '북한 인권 가해자 카드' 245건을 생산했다.

법무부는 북한 인권 가해자들의 소속기관, 근무지, 일부 이름과 직위, 그들의 몽타주까지 확보했다.

법무부는 이날 "가해자 성명까지 특정된 경우는 파악된 사건의 5%이며 신원 특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자료를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검사 3명 등 12명 규모의 기관으로서, 통일부로부터 매분기 넘겨받은 탈북민 조사 문답서 205건을 분석해 폭행·고문·성범죄·강제낙태 행위 등에 대한 북한 인권 블랙리스트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 관리 가해자 245명은 북한 비밀경찰조직인 국가보위성 및 일반경찰조직인 인민보안성 등 각 기관에 소속된 지도원과 보안원이다.

지난 20일 추가로 받은 조사 문답서 110건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 인권을 침해하고 직접 가해에 나선 북한 관리들의 신상이 더 많이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블랙리스트 확보는 향후 자유통일 후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기초증거로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