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갖고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면서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재차 강조하며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민 누구나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아프면 돈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라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다.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다”며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왔다”며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갖고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면서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먼저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고,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며 “먼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국민과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의 고용창출에서는 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 증가,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2000개 확충을 제시했다. 민간 부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 지원)를 2만명으로 증원,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 학대,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2배 확대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 증액에 대해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라면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인상,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 신설, 가계의 의료비 부담 감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한 지난 조치들을 설명했다.
이 밖에 5세 이하 아동의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 및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확대,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일자리도 1만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9704억원 편성,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각 월 8만원씩 인상,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최대 46만8000원까지 생활비 지원 정책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세법 개정 추진을 언급하며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 확대,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를 강조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고 밝히고,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해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또 한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이라면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로 500억원 범위 안에서 여성 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습니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라면서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