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앞둔 한국당,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 삭감 예고

[미디어펜=전건욱 기자]자유한국당은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7대 퍼주기 예산이라며 향후 해당 예산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또한 국방비를 비롯한 4대 예산을 지목해 증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대 퍼주기 예산을 가리켜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퍼주기 예산'이라고 표현했다.

정 원내대표가 꼽은 퍼주기 7대 예산으로는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 예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예산 ▲기초연금 인상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예산 ▲대북 지원 예산 등이 있다.

정 원내대표는 우선 공무원 증원 비용을 문제삼으며 "2022년까지 약 17조8000억 정도가 들고, 2050년까지는 327조가 든다는 추계가 나오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재정소요 파악 시 내년까지 약 3조7000억, 2022년까지 약 8조1000억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흘러간다면 2026년에는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시민단체 예산'을 꼬집어 '대놓고 좌파 시민단체 돈 챙겨주기'라고 명명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당은 ▲국방비 예산 7.1% 증액 ▲참전용사 명예수당 인상 ▲농업예산 확대 ▲SOC 감소분 정상화 등을 약속하며 지켜내야 할 '4대 예산'으로 지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7.1%인데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증가율은 6.9%에 불과하다"며 "내년도 재정지출 만큼 국방비가 증액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 2.8% 경제성장에서 1.6%를 차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조4000억이나 감소됐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예산은 전혀 엉뚱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