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채찍질 김상조 공정위장, 겁박만 있고 당근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금 칼을 빼들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5대그룹 최고경영자와 만나 경고메시지를 전했다.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내놓으라고 했다. 개혁이 부진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취임초기 조급한 재벌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과 발언과는 사뭇 달라졌다.

김위원장은 지주사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지시와 명령투의 발언을 많이 했다. 평상시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고, 하도급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임직원들의 성과지표 평가를 바꾸라고 했다. 이어 지주사의 수익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지주사는 배당금이 주수입원이어야 한다면서, 현재는 브랜드사용료와 건물임대료 비중이 높다고 했다.

그는 개별기업의 인사평가와 지주사의 수익구조까지 일일이 거론했다. 사실상 선생님이 학생 훈육하듯 경고성 발언을 많이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직전에 국회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벌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사람중심경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

문재인정권은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그룹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박근혜전대통령과 함께 적폐집단으로 찍혀있다. 재계의 본산 전경련을 무력화시켰다. 대기업, 전경련, 보수단체간의 네트워크를 차단하기위해 전력투구중이다. 보수단체는 촛불탄핵이후 전경련과 재계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기능정지상태에 빠졌다. 현정권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다.경제적 자유, 작은 정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상조의 언행은 도를 넘어섰다. 개별기업의 경영행위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있다. 그룹별 공익재단을 마치 오너경영권 강화를 위한 편법재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등의 공익재단은 사회적 약자등을 돕고, 학술지원, 공익사업등을 벌인다.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사회책임경영에서 이뤄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선한사업에 주로 활용되는 글로벌그룹들의 공익재단을 무슨 편법 경영권승계와 그룹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현행법상 재단의 출자와 사업, 의결권행사 등 첩첩산중의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 재단들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려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불신을 갖고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할 권한도 논란거리다. 현행 법상 공익재단은 사업목적에 따라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감독을 받는다. 자칫 전수조사를 할 경우 월권시비를 자초할 것이다. 공정위는 무소불위의 부처가 아니다.

지주사의 수익원에 대해 문제삼은 것도 경영권침해논란을 부채질한다. 지주사는 배당금과 브랜드로열티 건물임대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올린다. 배당금이 적고, 브랜드사용료가 많다고 문제삼은 것은 지나치다. 지주회사법 어디에도 이런 것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

김위원장은 5대그룹에 대해 준법경영과 상생협력을 실천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공정위에 물어야 할 사항이다. 공정법에 맞게 기업정책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기업 좌파정권의 상징부처가 된 공정위가 과도한 칼춤으로 글로벌기업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공정위는 문재인정부들어 가혹한 대기업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총수일가 전횡방지, 편법 경영권 승계차단, 부당내부거래 규제, 황제경영 규제, 금산분리 강화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등...

공정위는 규제 목표는 수립했는데, 정작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관료가 모든 글로벌기업들을 틀어쥐고 있다. 봉건시대 원님재판처럼 ‘네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쉽기만 하다.

삼성 현대차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그룹을 옥죄는 독소규제들이다. 세계경제올림픽에서 사운을 걸고 싸우는 한국의 간판기업들을 온갖 방식으로 발목잡고 끌어내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삼성 현대차 등 상위그룹들은 해외매출이 80%이상된다. 달러를 벌어들이고, 일자리창출과 국가경쟁력강화의 주력선수들의 뒷다리잡는 온갖 규제를 동원중이다. 글로벌기업에 대한 규제는 안방기업들에 대한 규제와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황제경영 비판은 차단은 상법상 1주1표 원칙을 형해화하고 있다. 5%미만의 총수들이 그룹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삼고 있다. 대주주지분과 계열사지분등을 합쳐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상법은 정치의 1인1표와는 다르다. 오너가 그룹경영을 통해 매출과 수익등에서 성과를 내면 박수를 받을 일이다. 주주 종업원 협력업체 투자자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소수지분을 가진 오너의 황제경영을 문제삼으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도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투표자의 41%가량 획득했다. 전체 유권자로 환산하면 30%가량된다. 이 정도의 낮은 지지율을 받고도 대한민국 국정을 100%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다. 유권자대비 투표율을 문제 삼으면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위원장은 재벌개혁 투사를 하던 민간시절 교수가 아니다. 공정정책과 경쟁촉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수장이다. 대기업에 대한 편향된 고정관념을 갖고 공정위를 이끌어가는 것은 심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시장의 규율을 확립하는 공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각종 규제를 혁파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도 같은 비중을 갖고 힘써야 한다.

김상조의 공정위는 지금 경쟁촉진은 없고, 온통 대기업의 숨통을 죄는 공정정책만 난무한다. 대규모 인력과 조직을 갖고 있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재벌개혁을 밀어부칠 태세다. 한국의 공정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한과 파워를 갖고 있는 막강부처가 됐다.

공정위가 막강파워를 행사하는 나라는 기업경쟁이 심각하게 위축된다. 한국은 그런 불행한 길로 가고 있다. 차기 정권은 공정위의 권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기능축소정책을 펴야 한다. 공정위가 낮아져야  기업가정신과 경쟁이 촉진돼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만개할 것이다.

재계는 요즘 살얼판이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친노동정책이 난무한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정책, 근로시간 단축에다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쇼크 등...기업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촛불선동탄핵이후 적폐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대표리더들은 온갖 고초를 겪고 있다.

삼성 이재용부회장은 박근혜전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구형받고 차디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부회장은 세계최대 IT기업의 총수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자존심 애플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이부회장과 삼성전자는 국가신용등급 유지하는 데 일등공신이다. 월가의 신용평가사들은 김저은의 잇단 핵과 미사일도발등이 신용등급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무디스  S&P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한국으로선 한시름 놓았다. 삼성전자의 뛰어난 실적은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이부회장을 수감시킨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는 유감이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인텔 등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속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과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수종사업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경제리더를 영어의 몸으로 만드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김상조는 삼성의 분리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전자와 생명을 끊어내는 것을 재벌개혁의 화룡점정으로 삼는 것 같다. 이부회장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현직 공정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부회장의 유죄를 유도하려는 현정권의 책략을 노골화했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은 진술을 통해 삼성은 이부회장이 없는 전문경영인체제로 가야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부회장은 이선으로 물러나 배당이나 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경영수업을 잘 받았다고 했다. 

그의 발언은 오만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반대로 수조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삼성 현대차 3세 중 누가 경영을 잘하는 지는 김상조식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그의 판단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에서 금새 드러난다. 누구는 경영해도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편견이 볼썽사납기만 하다.

롯데는 신격호 창업회장, 신동빈회장등 오너일가들이 줄줄이 수사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신회장부자는 9~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사드보복으로 수조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일가가 격심한 고초를 겪고 있다.

재계는 촛불탄핵이후 격심한 피로감에 휩싸여 있다. 문재인정권의 과도한 규제정책에 고초를 겪고 있다. 기업기살리는 정책은 없고, 온통 기업의 어깨에 부담만 주는 정책만 양산 중이다. 정부부처 검찰 공정위 등으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난을 당할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영권 간섭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정책과 경쟁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 재벌저격수 김상조이미지가 장기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기업을 괴롭히는 저격수의 행보만 지나치게 드러나는 것은 편향된 정책을 양산할 수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