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심의가 본격 시작으로 여야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사람중심 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원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각 상임위원회 역시 이번 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을 벌이게 된다. 특히 행정안전·환경노동·국토교통·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선 양보할 수 없는 결투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 총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 공방 가운데 3대 주요 쟁점 관전 포인트로는 일자리 예산과 SOC 예산, 복지 예산 등이 꼽힌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3만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원을 포함시켰다.
여당은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 직결된 현장 인력(사회복지·소방·경찰)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재정악화를 문제 삼아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으로 17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인 22조1000억원보다 2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야당은 SOC 예산 삭감이 경제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SOC 예산 삭감을 ‘호남 홀대론’과 연계해 공세를 한층 강화할 모양새다.
여당은 복지 예산 편성확대를 “복지국가로 가는 첫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자기 생색내기에 급급하다. 이거야 말로 포퓰리즘 정책이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돈을 다 쓰면 차기 정부에서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야당 관계자는 “여당도 정부의 잘못 된 정책에 대해 비판 할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야당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관계자는 “야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덮어놓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정책 등 민생 살리는 정책에 대해선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은 문재인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8일에서부터 13일까지는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8~9일에는 경제부처를, 10일·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벌이고 14일부터는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심의가 본격 시작으로 여야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사람중심 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원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