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나광호 기자]7일 오후 4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발언 여부에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업계는 관세, 반덤핑 적용 등으로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관세 부활시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생산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철강 업계는 추가적인 수입제한 조치 등 다른 형태의 통상압박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초청에 따라 11월7~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일본에서도 미국의 대일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북 대응만큼 통상 문제를 아시아 순방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완성차 수출길 이제 열리는데...관세 부활 '노심초사'
완성차 업계는 철강업계와 달리 한미 FTA 개정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는 2004년 체결한 WTO 협정에 따라 관세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 업계는 한미FTA 공식 발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관세 혜택이 사라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수출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의 2.5% 관세가 부활할 경우 피해가 더욱 클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완성차 업계의 수출과 생산 증가율은 2017년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급모델 출시, 친환경 자동차 등 신차 출시 효과로 해외 수요 확대를 예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공개한 완성차 5개사 수출실적에 따르면 2017년 수출은 27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3% 늘었고 2018년에는 295만대로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생산량 또한 2016년 423만대(7.2%), 2017년 442만대(3.6%), 2018년 467만대(5.5%)로 증가 추이를 띄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대미 수출 실적이 영 부진한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기아차의 미국시장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현대차 33.2%(33만5762대), 기아차 30.6%(33만2470대)로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높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시장 판매량은 56만4750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1% 감소했고 기아차 또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1% 줄어든 50만2327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에서 소형 세단 아베오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랙스, 경차 스파크 등을 미국을 비롯해 해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고, 르노삼성은 올 들어 9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10만7대 중 9만3936대가 로그 차량으로, 국내 생산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향후 5년 동안 자동차산업에서 발생할 수출 손실액이 13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완성차 업체가 타격이 발생할 시 현대모비스와 만도, 현대위아 등 자동차 부품사들도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완성차 관계자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철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관세 기조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세가 부활할 경우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생산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수입제한 우려, 대비책 마련
철강업계는 한미 FTA가 개정돼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산업의 무역불균형을 꾸준히 거론한 만큼 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자동차와 철강을 지목했지만 이번 방한은 일정이 짧고 대북 문제 등 논의할 것이 많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커내들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업계는 한미FTA 개정 보다 미국 정부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산 철강 조사 결과를 더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조사는 중국산 철강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국산 제품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미국이 반덤핑과세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적인 수입제한 조치 등 다른 형태의 통상압박을 지속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국산 철강재에 대해서는 65%의 관세가 적용됐으며, 최근 미 상무부가 한국·중국·베트남을 전면과세부과 대상에 포함해 한국산 대미 수출 철강제품에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정부의 공동발표문이 있을 예정이며, 오는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오는 10일에는 한미FTA 개정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