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통신비 인하 논의가 이달 본격화 될 예정이어서 통신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달 중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신3사는 통신비 인하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해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 등 적극적인 입장 알리기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인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보다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T도 지난 1일 "보편요금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금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유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요금 설정 자율권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보편요금제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한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달 말 SK텔레콤, KT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편요금제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앞서 8월에도 "보편요금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방안이며,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의 3분기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통신비 규제까지 겹쳐 4분기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통신사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통3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밑돌았다.
SK텔레콤의 경우 영업이익이 3924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다. KT는 6.1% 줄어 377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141억원을 기록하며 1.3% 증가했다.
증권업계는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 증가가 영업이익 감소를 이끌었다며 "올해 4분기와 내년 마케팅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4분기에는 지난 9월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율 25%가 실적에 반영돼 수익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서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ARPU) 성장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3사 평균 1% 정도의 하락을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정부의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향후 ARPU 성장은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위 요금제 가입 비중을 늘려 가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증가해 매출 성장에 압박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프리미엄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 혜택을 강화해 통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손익에 미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대책을 내놓았다.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을 늘리겠다는 양사의 방침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것이어서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며 "공급을 하고 소비자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격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기업 정책에 개입을 하고 그것이 이익의 저하로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장사"라며 "자유시장원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