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보다 유효법인세율 높은 삼성전자, 문재인정부 증세 탈한국 부채질

미국 대기업들의 법인세부담이 한국기업보다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은 충격적이다.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세율이 미국 경쟁자 애플보다 높아진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그동안 기업경쟁력제고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국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을 늘려왔다. 한국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들어 대기업 법인세 증세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글로벌기업들의 세부담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증세법안은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는 한국당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부수법안으로 직권상정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퍼주기 복지예산 재원을 위해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을 돈줄로 삼고 있는 듯 하다.

일본 아베정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중국도 법인세 인하대열에 합류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기업들의 유효법인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트럼프행정부들어 미국경제가 호황을 구가하는데는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과 세제감면등이 효자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만 나홀로 법인세 증세로 국가경쟁력과 조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재벌들을 적폐집단으로 간주하는 문재인정부는 고강도 규제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세부담증가, 규제강화에 시달리는 글로벌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대기업들은 세금이 많고, 인건비도 비싸고, 노조도 전투적이고, 규제도 강화되는 한국에 추가투자를 해야 하는 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과 미국 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비교 보고서는 의미심장하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의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낮았다. 한경연 보고서는 이를 뒤집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10대기업의 지난해 유효법인세율(평균)은 21.8%로 미국의 10대기업 18.3%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한국 대기업의 유효세율은 2007년 18.1%로 미국상위기업 34.4%의 절반에 불과했다. 10여년만에 한미간 법인세 유효세율이 역전된 것이다. 미국기업들이 그동안 꾸준히 각종 세금혜택 등으로 명목세율보다 낮은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자동차기업간 비교를 해보자. 현대차 지난 10년간 유효법인세율은 19%로 미국 GM의 5.5%에 비해 3배가량 높았다.

문재인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강행을 재고해야 한다. 경쟁국들은 조세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력투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부자증세라는 1대99% 갈등프레임으로 경제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국민들의 갈등만 부채질한다.

부자증세 대신 부자감세로 가야 한다. 대기업들은 부자가 아니다. 대기업 증세를 하면 주주 임직원 투자자 협력업체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감세가 투자와 일자리창출, 조세수입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됐다. 유럽 소국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해 유럽의 금융회사와 글로벌IT기업들을 대거 유치했다. 아일랜드의 2015년 법인세수는 69억유로(9조원대)로 최고실적을 거뒀다. 

우리만 법인세 증세로 가는 것은 성장활력을 저해한다.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기업들의 코리아엑소더스를 초래한다. 문재인정부는 한국을 떠난 기업들을 유치하는 연어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연어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세금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법인세를 올리면서 한국기업들의 유턴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정부는 복지재원용 증세가 필요할 때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감축해왔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한국만 거꾸로가고 있다. 김동연 경제팀은 경쟁국들의 조세경쟁력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만 갈라파고스적인 증세로 역행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법인세 인상시 북핵리스크와 맞먹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는 주장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