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규제개혁이 왜 안되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28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김영삼정부 때 세계화를 하면서 규제완화를 논의한 이후 20년이 지났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규제완화가 안되고 뒤처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경제팀에게 물었다.
문대통령의 규제개혁 부진에 대한 아쉬움에 공감한다. 지난 20년간 역대정권마다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결과는 빈껍데기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정치권과 관료들의 기득권 고수와 당리당략, 전문가집단과 시민단체들의 막무가내식의 반대가 어우러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국은 '안돼요 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혁신성장의 불모지로 전락했다. 구글의 30여개 사업중 한국에선 절반이상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세계 100대 글로벌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라면 탄생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문대통령의 규제개혁 부진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아쉬움도 크다. 문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야당시절 보수정권의 규제개혁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것이다.
현 집권당인 민주당은 서비스산업법안에 의료민영화, 원격진료 등 독소조항이 있다는 명분하에 발목을 잡았다. 선진국들은 첨단 IT의료기술을 이용해 도서지역과 시골 등 사회적 약자등을 위한 원격진료를 시행중이다. 중국 태국 싱가포르등은 대규모 의료시설을 차리고 러시아 중동등의 부호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료민영화괴담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집권세력이 반대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드론 사물자동화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지역별 신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회생,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이다. 지자체장들이 쌍수들고 환영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 당도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반대해온 민주당마저 국민의당과의 협치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을 전제로 통과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가 낡은 좌파적 프레임에 사로잡혀 대기업특혜를 거론하자 민주당도 꼬리를 내렸다.
규제프리존법안은 수도권은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지역활성화법이다. 이 정도 법안마저 문재인정권 청와대는 재벌특혜논리로 법안통과를 막았다.
노동정책은 과도한 노동자편향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개혁 양대지침폐기, 통상임금 확대, 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 재계를 그로키로 몰아가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급등으로 사업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친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아파트 경비원과 편의점 알바, 식당 종업원, 청소부 등은 올들어 수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만도 못한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알리바바는 최근 광군제를 통해 하루에 27조원의 매출대박을 올렸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인데도, 은산분리의 벽이 없다. 금융산업과 IT간에 경계가 없기에 마윈같은 세계적인 혁신기업가가 등장하고 있다. 드론같은 신산업에 대해선 일단 마음껏 사업하라고 장려한다.
문대통령이 지난 20년간 왜 규제완화가 안되고 아있냐고 한탄했다. 공감이 간다. 한탄만 할 게 아니라 혁파에 나서야 한다. 야당시절 일자리법안, 민생법안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했던 것부터 점검해서 풀어야 한다. 모든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목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청와대제공
한국은 금산분리가 무슨 금과옥조인 것처럼 모시고 산다. 핀테크산업은 일본보다 앞서 출발했다가 뒤쳐졌다. 아베총리는 한국이 앞서갔던 줄기세포배양기술과 핀테크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한국을 제쳤다. 아베는 한국의 실패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범국가적으로 첨단산업, 신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의 발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최고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사물자동화 등 4차산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한다. 일본과 미국 유럽 중국등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4차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유통산업도 규제에 가로막혀 질식당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이제는 신세계 여주아울렛 등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려 한다. 유통산업이야말로 혁신경쟁이 치열하다. 일자리도 가장 많이 생겨나는 업종이다. 유통산업의 혁신저해는 결과적으로 풀뿌리 업종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문대통령은 왜 규제개혁이 안되고 있냐고 물을 게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 선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된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당정경제팀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집권세력이 반대해온 규제더미부터 풀면 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유통산업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은산분리의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발목잡은 민생법안, 일자리창출법안부터 점검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상관없는 규제들부터 없애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있다.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을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정권을 지향중이다. 대기업에 대해 과도한 재갈을 물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너무나 많다. 글로벌그룹들에 대해 이잡듯 규제옭마기를 씌우고 있다. 글
로벌그룹들의 매출은 해외비중이 70%이상 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그룹들이 해외시장에서 선전하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들이 벌어오는 달러는 오너그룹만이 향유하지 않는다. 협력업체 금융기관 정부 주식투자자 모두가 혜택을 본다.
규제문제는 정부가 문제의 당사자라는 솔직함을 갖고 임해야 한다. 통신시장의 소매요금까지 규제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시장을 죽이고, 가격시스템을 만신창이로 만든다. 기업들 적폐대상으로 몰아서 상당수 글로벌그룹과 총수들을 구속하고, 장기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심각한 악재다. 30대그룹중에 상처입지 않은 그룹이 없다. 대부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성장활력 회복과 소득향상, 일자리창출은 기업기살리기와 과감한 규제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기업경제이다. 기업공화국이다. 강소기업과 초일류 기업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문재인정권식의 경제정책, 기업정책은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추긴다.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편향정책들이 수두룩하다. 기업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방해하고, 노동시장마저 경직화하면서 도대체 무슨 수로 일자리정부, 일자리대통령을 지향하는지 답답하다.
일본 아베정권, 미국 트럼프정권은 친기업적 행보로 경제를 살리고 있다. 감세와 규제혁파, 신산업육성, 해외기업 유치 등으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추기는 규제독소들이 점점 늘어만 간다. 신산업불모지가 됐다. 김동연 부총리의 말처럼 안돼요공화국으로 변질됐다. 경쟁국들은 훨훨 날아가는데, 우리만 터덕거리고 있다. 아니 후퇴하고 있다.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문대통령이 규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규제혁파만이 살 길이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성공하기위해서도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300조원이 들어가는 17만명 공무원 증원보다 규제혁파가 백배, 천배 낫다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