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15만가구 포함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분양주택 15만가구 등 공적주택 10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성남 금토·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 등에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돼 7만가구가 공급되고, 경기도 성남 금토와 군포 대야미 등 공공택지 40여곳이 신규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5년간 연평균 13만 가구 씩 총 65만가구의 공공임대와 4만가구씩 20만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임대주택 85만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65만가구 중 40만가구, 공공지원주택 20만가구 중 12만가구 등 52만가구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도 연평균 3만가구씩 5년간 15만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7000가구가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공급비율을 현행 15% 이하에서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 물량은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해 수요가 많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GB) 등 신규 택지 물량에 집중될 예정이다. 

또 2014년 이후 중단했던 전용면적 60~85㎡ 규모의 공공분양 공급도 재개하고, 노부모 부양·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물량 15% 이내에서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공급량을 2022년까지 42만5000가구(연평균 8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1만가구(연평균 6만2000가구)를 수도권에 집하기로 하는 한편, 이 같은 주택공급을 위해 40여개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생애단계별과 소득수준별 맞춤현 주거지원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가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으로는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가구(연 5만가구)를 공급하고 기숙사에 5만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으로는 신혼 특화형 임대‧분양주택과 저리 기금대출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연 4만호) 공급하고, 지원 대상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향도 나왔다.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Barrier- Free)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 공급하고, 이중 4000호는 고령자 주택과 복지서비스(지자체･NGO 협력)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