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협량한 국가임이 드러났다.
몸집만 대국이지 인접 국가들에 대한 행태는 치졸하기만 하다. 미국은 주변국가들을 대부분 우호국가로 두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태평양 대서양국가들을 안보, 경제동맹으로 묶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우군으로 활용한다.
중국은 주변국가들과 적대적 관계나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 티벳 베트남과는 분쟁이이 끊이지 않는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회교국가 등은 과거 우호국가였지만 현재는 각종 영토 분쟁등을 겪고 있다.
중국은 주변국가를 조공국가로 취급하는 낡은 봉건적 우월의식이 강하다. 한국을 언제든지 혼내줄 수 있는 변방국가로 간주한다. 중국과는 진정과 신뢰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 관광당국이 최근 한국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생색만 냈다. 산동지역과 베이징지역만 한국으로 가는 단체관광을 허용했다. 더욱 가관은 롯데백화점 면세점이나 롯데호텔에서는 묶지 말라고 단서를 달았다.
중국이 산동성과 베이징등의 일부지역만 한국단체관광을 허용했다. 치졸한 부분해제다. 한중정상회담을 의식한 저자세 외교는 중국의 오만함만 부채질한다. 우리도 중국여행상품을 불매하는 등 맞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연합뉴스
롯데는 경북 성주에 사드부지를 제공했다가 중국으로 가장 혹독한 보복을 당했다. 중국내 100여개 마트가 불매운동의 희생양이 됐다. 결국 롯데는 중국 마트법인을 매각하는 등 조단위 피해를 입었다. 롯데가 중국에서 투자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복합쇼핑몰과 위락단지 조성은 다시금 규제를 풀었다고 한다. 자국 일자리유지에 도움이 되는 롯데의 대중투자는 다시금 허용하고, 요우커들의 한국 롯데백화점 쇼핑과 호텔이용은 막았다.
중국이 관광규제를 찔끔 푼 것은 내달 문재인대통령과 시진핑주석간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소한의 생색을 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소국 한국에 대한 시혜를 베푼다는 조건부 오만함이 잔뜩 드러나있다.
중국은 한국에 온갖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철회하거나, 중국안보당국이 사드배치지역을 현장 점검하는 것도 요구했다고 한다. 사드레이더가 중국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할 것도 겁박했다고 한다. 사드배치 주체인 미국에 대핸 찍소리도 못한다. 전진배치형인 일본의 사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만만한 한국만 갖고 괴롭힌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총리, 왕이외교부장 등 중국 수뇌부는 문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을 만날 때마다 한국이 사드문제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다그쳤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안보주권을 포기하라는 부적절한 행태를 벌였다.
중국의 대국답지 못한 협량한 외교행태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요우커가 없어도 한국관광산업은 망하지 않는다. 중국외에 동남아 일본 중동 중남미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면 된다.
우리도 중국관광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못하면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중국관광 자제운동을 벌여야 한다. 중국의 한 언론은 한국을 혼내주려고 한국인 1000명을 죽였다면, 중국인도 800명 죽었다고 비유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한국만 타격받지 않는다. 중국도 엄청난 일자리 감소 등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문재인정부는 정부가 결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국은 롯데와 현대차 태평양 등 한국기업에 대한 사도보복만행을 벌였어도 한중교역량은 되레 늘었다. 한중은 국제분업체계를 갖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LCD 등 부품소재를 수입해서 조립한 후 미국 유럽 등 제3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이 핵심부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 중국이 한국을 무시못한다.
중국이 일부 소비재 수입규제를 무기로 한국을 겁박하면 중국이 더큰 손해를 본다. 수출생태계가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주지 않으면 중국의 IT 등 조립산업은 수출차질등을 빚는다. 한국에 전쟁이 벌어지면 반도체가격은 100배 폭등한다고 한다. 중국의 제조업이 일시에 마비될 수 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과 중국간에 동북아균형자론을 자처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면 균형자리더십은 불가능하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해서 중국의 횡포에 맞서야 한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시진핑이 무시못한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중국은 한국을 더욱 우습게 대우한다. 과거 봉건시대 일개 조공국으로 하대할 뿐이다.
중국의 쥐꼬리 관광규제 해제는 한국인에겐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던져준다. 덩치가 커졌다고 주변국가를 안하무인처럼 하대하는 중국은 결코 미국과 함께 G2가 될 수 없다. 동북아의 조폭 내지 깡패일 뿐이다. 신형대국을 자처하며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면 상호 존중과 신뢰감이 형성돼야 한다. 주변국가와 온통 갈등 분쟁을 벌이면서 신형대국을 운운하는 것은 연목구가에 불과하다.
중국은 21세기 문명국가인지를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국이라면 대국답게 주변국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