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에 여야는 3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민주당 김태년·한국당 김광림·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 전권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 파행을 빚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김태년 의장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김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원내사령탑인 우원식·정우택·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각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예산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협상 주체를 원내수석부대표에서 원내대표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동에서는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방을 이어갔다.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선 데는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여야는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현재 여야는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 아동수당 등의 쟁점 예산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원안 통과와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3당은 부결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여당에 맞서고 있다.
게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25개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 예산안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 예산안 부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강도높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여당 역시 관련 예산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에서도 '국민의당과 함께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 두 당의 정책연대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두 당은 이날 '정책연대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공무원 증원 반대 △방송법 등 8개 법안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발표문을 채택했다.
국민의당 이용호·채이배·권은희 의원과 바른정당 김세연·오신환 의원은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관·사회복지 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키로 했다.
만약, 여야가 이날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12월1일 정부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따라서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인 타결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에 여야는 3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