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등 430조원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1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에 대한 접점 찾기에 나선다.
이에 앞서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는 2차례 걸쳐 예산안 관련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지원자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남북협력기금, 도시재생 사업,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누리과정 예산까지 모든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안과 공무원 증원 예산을 뺀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어야 하지만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시한을 2일 정오로 미루는데 합의하면서 일단 협상시간을 벌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 등 안건만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합의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해 왔다"며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당부하는 입장이다.
정 의장이 예산안 자동부의 시한을 2일 정오로 미룬 점 등을 토대로 야당의 최대한 설득하고 여당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국민의당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접근이 됐지만 아직 민주당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일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해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겨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3년 연속 시한을 넘기게 된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첫 해인 2014년에는 법정시한을 지켰으나 2015년에는 약 50분을, 지난해는 약 4시간을 넘겨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통과에 대해 "20대 국회가 선진화법 적용 후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야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밤늦게까지 예산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은 민생을 살리라며 새 정부에 일할 기회를 줬는데 꽉 막혔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각 항목별로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있고, 자료를 확인할 것과 자료가 없어서 논의의 진전이 안된 것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고 그렇다"고 전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증액은 손도 못대고 있어서 내일(12월 1일)도 어렵지 않을까 싶고 (다음달) 2일이 시한이니 2일까지 하려 하지 않을까 논의는 하고 있지만 법정시한 내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430조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