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탄소배출권이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철강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가 조절되지 않으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일 철강업계는 배출권 부족기업이 물량을 구매하지 못하면 시장평균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다며 결국 정부의 감축 목표가 조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현대제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기업들에게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할당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양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한 배출권을 구입, 제출해야 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2차 배출권 할당 계획기간(2018~2020)에 앞서 기업별 배출권 할당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개정 등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유기업들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배출권을 판매하지 않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4일 한국거래소는 배출권이 지난해 6월말 대비 47.6%나 오른 톤당 2만8000원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18년 기업별 가할당 계획이 발표된 8일과 비교해도 27.8% 가량 오른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5년 12월 파리협약 당시 오는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5100만톤의 37%에 달하는 3억1500만톤을 감축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브라질(43%)·영국·프랑스·독일(이상 40%) 등을 잇는 수준의 감축 목표로, 일본 대비 9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산업 부문 업종 중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업계는 국내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이미 최고조에 달해 추가로 감축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파이넥스 방식으로 제조된 쇳물이 나오고 있다./사진=포스코
철강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1700만톤으로 석유화학(700만톤)·디스플레이(570만톤)·자동차(340만톤)을 합친 것보다 많다.
그동안 BAU 관련 통계 오류·신증설분의 배출권 전망치 미반영·선진국 및 국내 산업계의 발전 속도와 부가가치 차이 등을 지적해왔으나 정부가 감축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감축 목표가 현실화되지 않는 다면 향후 배출권 할당에 철강을 비롯한 '굴뚝산업'의 입장이 반영되더라도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 1430만톤을 즉시 공급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했고 호주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현실성 있는 감축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