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가 4일 법정시한을 이틀 넘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오랜 논의 끝에 쟁점예산안인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등을 극적타결했다.
이날 오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에 대해 유보 의견을 달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가운데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문에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6시에 의총을 개최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추인받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여야 3당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붙일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모습./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