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5%P높은 문재인정부 법인세율, 매력없는 한국전락

한국만 조세경쟁력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권이 세계와 담을 쌓고 있다. 국회가 4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것은 심각한 역풍을 불러 올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매력적인 투자지역에서 제외될 것임을 세계에 알린 악재였다. 북핵리스크만큼의 초대형 세금폭탄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율인상을 강행하기 직전 미국 상원은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내리는 파격적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상원기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5%포인트나 낮아졌다. 전세계의 기업과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미국과 작고 개방된 국가에 불과한 한국이 조세경쟁력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한국의 투자매력은 한참 떨어지게 됐다.

좌파정부답게 재벌 지갑을 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법인의 돈을 마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최태원 SK회장 구본무 LG회장의 돈으로 착각한다. 법인세율 2%포인트 인상은 별 문제 아니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좌파들은 재벌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재벌들의 이익에서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법인세 인상은 앞으로 한국에 대한 글로벌기업들의 투자매력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한국에서 탈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삼성 현대차 등은 미국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글로벌기업들도 세금이 낮은 인근국가로 몰려갈 것이다.

트럼프발 감세혁명에 기민하게 대처한 일본 아베총리가 부럽기만 하다. 아베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로 대폭 경감키로 했다. 영국은 19%의 법인세율을 17%로 내리기로 했다. 유럽병자로 전락한 프랑스도 에마뉘엘 마크롱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3.3%에서 향후 5년간 25%로 인하키로 했다.

아베총리가 트럼프를 즉시 추종하는 것은 조세경쟁력에서 뒤지면 투자와 일자리 성장 모든 것을 놓치기 때문이다. 경쟁국에 비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국내외기업들의 투자가 분수처럼 솟아나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동환경과 정부규제가 경쟁국들에 비해 극도로 열악하다. 노동경직성은 세계 꼴찌수준이다. 정부의 전방위규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상의 회장은 최근 “한국은 준법비용이 너무 높아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세금마저 높다면 굳이 한국에 투자힐 유인책이 없다. 노동환경 세금 규제 3박자가 경쟁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문재인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을 자임했다. 청와대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일자리에 관심이 많다.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규제를 자꾸 쌓아가고 있다. 상법개정과 지배구조 및 가업상속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친노동정책은 더욱 경직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통상임금 확대 등 숱한 노조편향적인 정책들이 양산되고 있다.

세계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법인세 인상은 일자리정부의 성공을 어렵게 한다. 과도한 세금인상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으로 작용한다.

국회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4일은 국가경쟁력후퇴의 날이 될 것이다. 월가의 투자자들이 한국의 고세금정책에 우려하는 경고등을 보낼 것이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은 한국의 법인세 인상을 무척 반기고 있을 것이다. 

대기업법인은 결코 부자가 아니다.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대주주, 임직원과 투자자, 협력업체 , 소비자 모두가 부담한다. 소득주도성장에도 역행한다. 임직원과 소비자들의 주머니도 엷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적폐집단'으로 간주해 포퓰리즘 복지재원의 돈줄로 손쉽게 생각하고 있다.  

증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황금알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국민들을 부자로 만드는 주역들이다. 감세는 좌파들이 매도하듯 재벌특혜가 아니다. 감세는 기업과 국민들을 부자로 만든다. 감세가 돼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되레 늘어난다. 증세는 상당수 국가에서 세수감소로 이어졌다. 미국을 세계최고의 매력적인 투자국가로 만들고 있는 트럼프가 부럽기만 하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