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영국원전 수주 쾌거, 문재인정부 탈핵탈원전 재검토계기돼야

한국형 원자로가 다시금 세계최고 원전임이 확인됐다.

한국전력이 최근 중국업체를 제치고 영국의 원자력건설사업 수주전에서 한발 앞서갔다. 모처럼 낭보다.

영국은 6일 무어사이드원전사업자인 뉴제네레이션의 지분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전을 선정했다. 중국업체는 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고 한전과 겨뤘으나, 한전의 앞선 기술력을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정부와 원전업체들이 수십년간 축적한 한국형 원자로가 해외원전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 영국 북서부에 3기의 원전을 짓는 무어사이드프로젝트는 사업비가 무려 21조원(200억달러규모)에 달한다.

한전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중동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원전강국 프랑스업체를 제치고 원전사업권을 따냈다. 이번이 해외원전시장 개척에 나선 이후 두 번째 쾌거다. 

한전의 쾌거를 보면서 비관적인 국내상황이 오버랩된다.

문재인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탈원전탈핵을 선언하고, 원전폐기 및 축소정책을 밀어부쳤다. 문대통려은 당선직후 고리로 달려가 고리1호기의 폐로를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성대하게 연출했다. 대선지지세력인 탈핵반원전단체에 화끈하게 화답한 것. 탈원전시민단체는 문대통령에게 월성1호기도 폐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전은 심각한 역풍이 부는 상황에서 값진 승리를 일궜다. 미래먹거리인 원전의 경쟁력유지와 해외시장개척, 북한의 핵에 대응한 핵기술력 확보측면에서 희망을 갖게 한다.

문재인정부는 한전의 낭보가 무위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한다. 1기당 수십조원의 달러를 벌어들이는 미래먹거리를 고사시키는 급격한 탈핵탈원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유럽처럼 수십년간의 정부 국회 시민단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5년간의 짧은 정권위임기간에 원전정책을 급격하게 갈아엎는 것은 무모하다.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법적 자격이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토론과 조사를 벌여 새로 짓고 있는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려 한 것도 국민적 우려를 초래했다.

5년후 차기정권이 문재인정부의 탈핵탈원전을 180도 뒤바꿀 수 있다. 국가적 낭비를 감안해서 원전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탈핵을 강행할 경우 원전의 추가수주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영국 원전공사가 시작되려면 5년이 소요된다. 이기간은 문재인정권과 겹친다. 이 기간에 한국이 탈핵정책으로 신규원전공사가 없어지면 핵심기술 사장, 기술력의 해외유출등의 역풍이 분다. 프랑스등에서 발주예정인 추가원전 수주에서도 경쟁국에 밀릴 것이다.

한국원전이 세계최고가 된 것은 지속적인 원전시공 때문이다. 77년부터 그동안 25기의 원전시공을 했다. 미국 유럽 일본등이 원전정책에서 갈짓자를 걷는 동안 한국은 부단히 원전시공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축적했다. 영국이 한전에 시공을 맡기는 것은 자국업체들의 공급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해외원전시장은 우리에겐 노다지를 캐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정부는 공론화위에서 계속 시공을 건의한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기로 했다. 앞선 정부때부터 계획중인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이 줄줄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원전은 미래먹거리다. 1기당 수십조원의 수주금액에다 수십년간 유지보수비용으로 수십조원을 추가로 받는다. 한국경제엔 소중한 신수종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원전기술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더구나 북한 김정은정권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도 지속적인 원전기술능력을 축적해서 향후 핵대응력을 갖추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가적 백년대계를 5년단임정권이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 안된다.

한전의 영국 원전사업 수주를 환영한다. 박수를 보낸다. 문재인정부는 한전의 낭보를 중시해야 한다. 급진적인 탈핵탈원전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