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내년도 예산안 갈등에 이어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간에 또다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7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연장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쟁점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쟁점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나 12월 임시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 법안은 △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이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자유한국당측의 반발은 정기국회 폐회 하루 전인 어제도 계속됐다. 한국당 의원들 불참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기재위 소위 등이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은 두 당의 꼼수정치와 구태정치가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거듭 비판하고 있다.
또한 5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도 큰 변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안 협상에 대해 당내 비판을 받은 상황이라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반면 김성태, 홍문종, 이주영 의원 등 주요 후보는 대여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친홍(親홍준표)·친김(親김무성)으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이 당선된다면 홍 대표와 보조를 맞춰 강경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친박(親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이 당선될 경우 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가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립으로 분류되는 한선교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르더라도 첫 협상에서 유화적 입장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내년 예산안 합의에 이어 또 다시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공수처법과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몸값'이 오른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한 물 밑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국민의당에 내준 카드가 많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은 민주당이 해결해야할 숙제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8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선 한국당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선되면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제1야당의 면모를 보여 줄 것이다"고 말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갈등에 이어 쟁점법안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