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이해찬 친중국 합창…'신사대' 논란 입다문 까닭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 출신의 5선 국회의원이다. 추 대표가  11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활발한 외교활동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일주일 다가온 한-중 정상회담의 전초 분위기를 마련하는 외교였다"고 자평했다.

추 대표는 "의전에서나 일정에서나 내용면에서 모두 특급 예우와 의전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추 대표는 당초 시진핑 주석과 만나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행사 때 단체면담과 사진촬영에 그쳤다. 그러다보니 집권당 대표의 중국 방문이 국내에서 뉴스가 거의 되지 못했다.

추미애 대표의 중국에서 행보는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한가지 눈에 뜨일만한 발언이 있었다. 추 대표는 "자위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발언에서 보면 자위를 이유로 위협하는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언뜻 보면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도 같은데, 융숭한 대접을 받은 중국에 가서 한 발언이라고 보면 절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듯 하다. 그렇다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얘기하는 미국일까'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반미 성향이 강한 일부 인사들은 한반도의 평화 위협의 주체로 미국도 포함된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임이 더욱 확실해 보인다.

추대표의 발언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응징하겠다는 것인데 철저하게 '강약 논리'를 따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그만한 힘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에게 '3불'(사드 추가 불가, 미국 주도 MD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이라는 굴욕적 외교 약속을 하면서 스스로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상황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나 대비태세도 없이 허공에 대고 외치는 메아리없는 목소리로 들린다.

중국의 속내를 보여주는 환구시보(環球時報)가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3불(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외면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데도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에서 집권당 대표의 발언은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속내 발언이 있은 후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추 대표와 맞장구를 치는 발언을 했다. 이해찬 의원은 국무총리를 충남 청양 출신의 7선 의원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다. 국경일인 3.1절에 로비 의혹이 있는 기업인과 골프를 치다가 불명예 퇴진했는데, 그와 골프를 친 기업인은 골프회동 다음날 공정위로부터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세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은 7일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 '쌍중단(雙中斷)'에서 입장이 같고 '쌍궤병행(雙軌竝行)'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쌍중단과 상궤병행은 중국의 북핵 해결해법인 만큼 이해찬 의원의 발언은 중국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볼 수 있다.

쌍중당은 '북의 핵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뜻한다. 이해찬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 동안 그렇게나 강조했던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안보'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 것이다.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해찬 의원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은 어떤 생각을 할까?

미국은 아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두 거물(추미애 대표, 이해찬 의원)의 발언을 전해 듣고 "또 우리 뒷통수를 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해찬 의원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로 갔다가 과거 사대주의 시절을 연상케하는 시진핑과 함께하는 사진으로 적지 않게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