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채용비리 사례 중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 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취소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정부는 12월 말까지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언급하고,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정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도 언급,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정부는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그럼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