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마침내 대기업과의 만남에 나선다.
문재인정부들어 경제사령탑이 적폐대상으로 찍혀있는 재벌본사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부총리의 재벌방문 첫 행선지는 LG로 낙점됐다. 그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본사를 찾아 구본준 그룹부회장, 하현회 LG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 수뇌부를 만날 예정이다. 구본무 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인 구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총리가 LG를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지배구조 모범기업이고, 편법 승계의혹 논란에서 벗어나 있다. LG의 좋은 이미지가 대기업과 각을 세워온 문재인정권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너일가 경영권 갈등이 없는 화합경영이 돋보인다.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동반성장에 충실해 중소기업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LG와 분가한 GS그룹은 재계에서 잡음이나 갈등 분란이 없는 모범그룹으로 정평이 나있다.
삼성 현대차 SK 등 상위3대그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희생양이 돼 오너 구속과 수사등의 수난을 당했다. 일감몰아주기와 지주사 전환문제 등도 곤혹스럽게 한다.
김부총리의 대기업방문은 일회성으로 그쳐선 안된다. 다른 상위3대그룹은 물론 각종 규제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재계를 찾아가야 한다. 그래야 현장행보의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LG본사를 방문한다. 대기업 현장밤문 첫 사례다. LG방문을 계기로 적폐집단으로 내몰린 삼성 현대차 SK 등 재벌들의 기를 살려주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김부총리가 박용만 삳의회장을 만나고 있다. /상의제공
김부총리는 문재인정권의 급진적인 소득주도 성장에 일정한 균형추역할을 해야 한다. 친노동정책과 대기업규제를 양산하는 문재인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홍종학 중기벤처부장관 등 편향된 탈레반들에게 포획돼선 안된다.
재계는 최근 극도의 피로감을 갖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절망감을 갖고 있다. 온통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들만 양산하고 있다. 기업을 도와주는 규제혁파와 인센티브는 눈을 씻고 봐도 거의 없다.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단축, 노동이사제 확산, 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해고등과 관련한 양대지침 폐기 등...노동정책은 온통 완장부대들의 해방구정책들이다. 문재인정권은 극도의 노동자정권을 지향하고 있다. 민노총 한노총의 요구는 칙사대접하듯이 수용한다. 재벌은 반성과 자성부터 하라며 다그치고 있다.
김부총리는 최근 박용만 상의회장으로부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받았다. 김부총리는 문대통령과 경제참모들에게도 전달하며 일독을 권했다고 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기업을 적대시는 현정권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창출, 경제활력제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중소자영업자들도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중소기업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권이 되레 중소기업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영세중소기업들은 다 죽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대기업들도 인건비부담이 늘어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해외로, 해외로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조세경쟁력도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지층에게는 선물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국가경쟁력과 조세경쟁력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0%로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일본 유럽 중국등이 잇따라 트럼프의 담대한 법인세인하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할 것이다. 한국에 투자중인 다국적기업들도 해외이전을 고민할 것이다.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온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세율이 낮은 해외지역에서 세금을 내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다. 당장은 세수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세수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확대, 의료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 온통 재정을 고갈시키는 포퓰리즘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굳게 지켜야 할 김부총리는 좌파정권의 포퓰리즘정책을 추인시켜주는 거수기역할로 전락하고 있다. 장하성 김상조 김현철 보좌관 홍장표 경제수석 등 정권실세들이 정책을 입안하면 김부총리는 이를 실행하는 거수기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김동연 패싱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김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규제의 실상을 점검해야 한다. 대기업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쟁력을 상징한다. 국가경쟁력은 삼성 현대차 S K LG 등 글로벌기업들이 견인한다. 국가신용등급도 4대재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삼성의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을 능가한다.
대기업을 더 이상 적폐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김부총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대기업을 일자리와 투자창출의 협력자로 삼아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강화도 4대재벌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들의 선도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부총리는 LG방문을 계기로 대기업을 격려하고 기업가정신을 자극해야 한다. 잔뜩 침체된 대기업최고경영자들의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 검찰과 경찰 공정위 국세청을 동원한 전방위 사정칼날만 휘두르는 현재의 적폐청산 개혁에 대해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30대재벌중에 성한 곳이 없다. 대부분이 권력기관으로부터 곤욕과 수난을 당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박근혜정권에 이어 문재인정권에서도 난타당하고 있다. 이명박 전대통령과 한다리건너 사돈기업이라는 이유로 박근혜-문재인정권들어 줄창 세무조사 공정위고발 검찰수사 및 재판등을 받고 있다.
80 고령의 조석래회장은 그동안 전경련회장, 한미경제협회장 한일경제협회장 등을 맡아 사업보국,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조회장은 수년째 재판을 받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효성과 조회장은 문재인정부가 이전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다시금 공정위와 검찰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정권이 번갈아가며 중견그룹을 이잡듯 뒤지고, 깐 이마 또 까는 것은 지나치다.
김부총리는 재계가 다시금 뛰게 해야 한다. 김동연패싱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정통 경제관료로서의 소신과 철학 명예를 걸어야 한다. 자리보전에 급급한 패싱부총리로 그친다면 그에 대한 사후 평가는 냉혹할 것이다. 남미와 남유럽국가식 급진 포퓰리즘정부 초대 경제팀장이었다는 가혹한 평가는 피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