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와 경영권 시스템 개선에 개입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당국은 전담조직을 통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제도개선이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민간 금융사의 경영권에까지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을 두고 “도가 지나친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기류가 거세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하고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후보추천 과정 등을 점검한 뒤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의 재배구조에 칼을 빼든 것은 지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각 금융사마다 내부 규범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CEO 승계절차가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 두 수장의 발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대주주가 없다 보니 너무 현직이 자기가 계속하도록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금융권의 ‘셀프연임’ 지적에 이어 또다시 승계시스템을 문제삼은 발언이다.
당시 최 위원장은 “현직 CEO가 자신과 가까운 이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경쟁자가 없도록 해 연임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금융지주사들의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이 허술한 것 같다”며 당국차원의 감독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같은 인식을 두고 금융권에선 우려의 시각이 짙다. 금융당국이 인사 시스템을 문제삼아 100% 민간기업의 지배구조까지 손보려는 발상을 두고 반시장적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분야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각 지주사마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승계절차를 담은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CEO의 선임이 이뤄지고 있으며 당국이 인사 시스템 개선을 문제삼아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반시장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시장에 맡겨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민간분야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