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산업통산자원부가 15일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삼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기요금 인상 내용을 두고 한국전력과의 온도차가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신규원전 6기의 백지화를 비롯해 현 원자력발전소 24기를 2030년 18기로 줄이는 탈원전을 통해 원자력 전력수급 비중을 줄이고 구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조만간 개편해, 심야부터 새벽 사이 전기 사용이 적은 시간에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부하 요금을 높이기로 했다.
관건은 산업부가 향후 전국의 전기수요와 에너지 생산비중을 이와 같이 조절하겠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앞으로 13년간 전기요금 인상 목표가 10.9%"라고 언급했으나, 발전업계는 "지난 13년간 요금 실질 인상률이 68%였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전날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며 선을 그었으나, 정작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순차적인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향후 13년간 전기요금 인상 목표인 10.9% 증가율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산업부가 10.9%라는 전기요금 인상 목표를 설정하면서 그 인상 요인에서 요금원가 중 36%를 차지하는 연료비와 물가 변동, 발전사업자 운영비 변동 여부를 제외해 사실상 정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15일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삼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영국 정부와 한국전력은 12월6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동일모델인 'APR-1400'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공론화 과정으로 건설이 중단됐다가 재개될 예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특히 이와 관련해 현 정부가 미래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려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4일 이에 대해 "기존 에너지계획에 따라 현 정부 임기에는 석탄발전소 및 원전이 확대 일로에 있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완충 효과가 있다"고 시인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적정 원가와 적정 마진을 감안해 총괄 원가를 내고, 여기에 판매 수입 등 적정 이익을 감안해 매년 조절해 나간다.
다만 전기요금이 기업들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한전의 요금제를 정부가 허가하는 형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향후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지면 기존 설비투자 기업은 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담은 기업이 흡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결국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