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정상회담 발표문이 없는 게 첫 번째 의혹이다. 정상간의 2시간이상의 만찬 사진과 브리핑도 공개되지 않은 것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중국측이 철저하게 비공개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문만 무성하다.
문대통령의 방중을 둘러싼 굴욕외교 조공외교가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언론과 야당에선 한국외교의 대참사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야당 모 중진의원은 '삼전도의 굴욕'이란 표현까지 동원했다. 조선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황제 홍타이지에게 삼고구궤(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의 수모를 당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최근 상영된 영화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청황제에게 항복하는 굴욕적인 장면이 재연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 자존심이 시퍼렇게 멍들었다"고 했다.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노영민 주중대사를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간 한중정상회담은 사드보복 해제, 시주석의 평창올림픽 참가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야당은 조공외교, 삼전도굴욕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회담성과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세외교 논란을 조속히 해명해야 한다. /청와대제공
야당의 비난은 지나친 정치공세의 측면이 없지 않다. 청와대는 문대통령과 시주석간의 2시간이상 만찬은 양국 신뢰회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주석이 사드에 대해 언급하는 횟수가 감소했음도 상기시켰다. 확대 정상회담에서 시주석이 사드이슈를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도 양국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시그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전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문대통령의 방중은 처음부터 홀대외교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서우두 국제공항 도착시 고작 차관보급이 문대통령을 영접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필리핀 두테르테대통령의 방중시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했다.
중국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외교라는 비판이 무성했다.
문대통령이 방중기간 10번의 식사중 중국측과는 고작 2번만 하는 것도 석연찮았다. 취재중인 모 언론사 사진기자가 중국경호원들에게 뭇매와 발길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국민들은 중국정부의 문대통령 홀대외교에 마득찮아 하고 있다. 미국과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중국의 폭력적이고 협량한 외교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1인자가 되려는 ‘중국몽’이 현실화하면 언접국가들은 심각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다. 동북아 조폭이 세계의 조폭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한중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드보복 완화방안도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치졸한 사드보복을 이어갈 태세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간에 신뢰가 두터워지고, 사드갈등도 완화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의 자화자찬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국빈방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저자세외교,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조정자역할을 하려는 어정쩡한 외교가 실패로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우리의 관심사항을 관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대강국 사이에 낀 동북아국가 소국이다. 과거 연약한 토끼에서 이젠 세계10대경제대국의 돌고래급으로 향상됐다고 한다. 냉엄한 국제질서를 감안하면 우리는 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출렁거리는 소국이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핵도 없다. 문재인정부는 북한과 핵대응력을 구축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시주석이 내년2월 차기 대회개최국 정상자격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직접 참석하길 희망했다. 최소한 중국의 성공적 개최지원등의 결실을 맺으려 했다. 중국은 평창이슈에 대해 별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우리만의 짝사랑으로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시주석이 평창에 온다면 빅뉴스다.
우리정부는 시주석, 2020년 하계올림픽을 주최하는 아베 일본총리도 초청할 계획이다. 시주석과 아베총리의 평창 참석시 평창은 성공적인 개최를 담보하게 된다. 중국은 문대통령의 희망에 대해 냉랭하게 대응하고 있다.
청와대는 석연치 않는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한다. 공식만찬 사진과 만찬시 오고간
대화조차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저자세외교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정상회담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알려야 수모외교 논란은 해소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