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인물들이다.
10대그룹은 대부분 해외매출 비중이 70%이상 된다. 삼성 현대차 SK LG그룹의 해외비중은 80%가 넘는다. 주요그룹 컨트롤타워를 관장하는 CEO들을 국내외 경영현안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다.
모그룹 CEO는 최근 7박10일의 해외출장을 강행군했다. 홍콩 일본 미국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해외투자자들과 만나 IR을 하고, 유망스타트업 창업자와 회동하는 등 살인적 일정을 보냈다.
그룹컨트롤타워 사장은 총수와 함께 세계10대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애국자들이다. 기업보국, 사업보국을 기획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주도한다. 규제많고, 촛불사태이후 대기업을 전방위로 옥죄는 엄동설한에서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최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8대그룹 컨트롤타워 사장과 비공개만찬을 취소한 것은 어이가 없다. 정식 라인도 아닌 경제보좌관이 그룹CEO를 부른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청와대의 재계창구는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홍장표 경제수석이 맡는 게 정상적이다. 해프닝치고는 너무나 어설프다.
과거 경제수석은 재계에 막강한 파워를 휘둘렀다. 김영삼대통령 시절엔 박재윤 경제수석이 30대재벌 총수를 불러 경제력집중완화와 비업무용 부동산매각등을 다그쳤다. 박정희정권과 군부독재정권 경제수석 권한은 더욱 막강했다. 산업구조조정과 은행등을 통한 대출과정에서 재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재계와 비공식 대화를 가지려 한 주체가 경제보좌관이었다는 것은 의아스럽다. 청와대안에서 재계와의 소통분담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어난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김보좌관이 CEO들과 비공개회동을 제안해놓고서도 언론에 알려지자 돌연 취소한 점이다. 초청대상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그래도 취소한 것은 자칫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 같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최근 삼성 현대차 8대대그룹사장과의 회동을 전격 취소한 것은 아쉽다.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재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친노동정책등에 따른 재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회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권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계기로 재계 창구 전경련을 무력화시켰다. 주요그룹들은 적폐집단으로 낙인찍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다. 최태원 SK회장등은 국회청문회와 특검조사등을 받았다. 신동빈 롯데회장은 숱한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 외에 공정위 국세청등도 주요그룹들을 강하게 옥죄고 있다. 재계를 개혁대상으로 삼은 청와대가 재벌 기조실장이나 구조조정본부장을 초치한 것이 알려지자 부담을 느낀 것 같다.
김보좌관이 왜 불렀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항간에선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고용정책, 법인세 인상등에 대한 재계의 협조를 당부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한다. 문재인정부의 서슬퍼런 재벌압박에 고심중인 재계로선 모처럼 대통령참모와 대화할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쉽다고 한다. 신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향후 재벌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재벌과의 만남이나 협력을 무척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벌과의 유착논란을 넘어 청와대가 시장권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들을 까 우려하는 것 같다.
노무현대통령은 재벌도 선용했다.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계의 아이디어와 어젠더를 수용했다. 좌파진영은 노무현정권의 실용적인 재계와의 협력을 부정적으로 매도했다. 재벌을 개혁대상이지 협력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노대통령은 진보대통령이었지만, 상인적 감각의 실용정신을 가졌다.
그가 변호사 의사 교육자 등 기득권세력에 막혀있는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진보진영이 비판했던 한미FTA협상을 타결한 것은 진정한 국가리더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의 부담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글로벌기업과는 유착시비를 최대한 피하려 하고 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부는 최근 그나마 재계와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대한상의 박용만회장과 두차례 회동했다. 4대그룹 중 가장 이미지가 좋은 LG그룹을 찾아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방안을 협의했다. 경제검찰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6월과 11월 5대그룹 사장단과 회동, 지배구조 개선과 동반성장 협조를 촉구했다. 문재인대통령은 7월말 15그룹총수와 만나 일자리창출과 상생방안 동반성장 강화방안을 당부했다.
청와대와 경제참모와의 만남은 필요하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보좌관이 전격 취소한 것은 재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갑질로 비칠 수 있다. 의혹을 살 일이 아니면 예정대로 만나 재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재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야 했다.
청와대와 재계의 비공개만남은 곤란하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그룹총수들이 박근혜전대통령의 요청으로 비공개회동을 했다가 특검과 검찰로부터 처참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정권에 따라 재계가 희생양되는 참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청와대가 재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공개적인 회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재계는 총수등에 대한 적폐수사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영의 최대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재계가 촛불수사의 희생양으로 지속적인 수난을 당하는 것은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계 수사는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혹여 이명박정권시절까지 거슬러가 재계를 다시금 전방위로 옥죄려는 최근의 사정기관의 과도한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올해말로 모든 주름살을 털고가야 한다. 2018년에는 재계에 드리워진 암운과 먹구름을 해소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대통령을 지향하는 문재인대통령은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재계를 격려해야 한다. 재계를 다독거려주는 리더십을 보고 싶다. 결코 타도나 척결의 대상이 아님을 알게 해야 한다. 재계는 협조와 협력의 대상임을 천명해야 한다. 국정의 동반자들임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와 재계는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 일자리창출을 위한 이인삼각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 재벌유착 논란을 피하려면 노동계대표와도 비레적으로 만나면 된다.
경제부처중에선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의 행보가 활발하다. 김부총리는 최근 두차례나 상의 박용만회장과 만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계의견등을 수렴했다. 김부총리는 4대그룹 중 처음으로 지배구조 모범그룹인 LG본사를 방문해 혃신성장과 투자확대방안등을 논의했다. /상의 제공
아베 일본총리는 재계본산 게이단렌 사카기바라 사다유키회장과 수도권규제혁파, 1억총인구 사수, 법인세인하 등 국가경제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한다. 아베총리는 게이단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존중한다. 재계를 파트너로 대우한다. 한국은 사농공상의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정부나 청와대는 재계를 호구로 대우할 뿐이다. 재게가 반대목소리라도 내면 곧바로 반성과 자성부터 하라고 다그친다.
정권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린 그룹들은 세무조사와 공정위조사, 검찰 수사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설화를 겪은 총수들이 한둘이 아니다.
문대통령은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란다. 집권이후 고용상황이 호전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청년실업률은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성공한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재계와 국정의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그룹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해외에서 80%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주요그룹들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경쟁력을 활용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공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앞당기려면 미래먹거리개발과 일자리 투자의 견인차인 재계와 손잡아야 한다.
정경유착을 겁내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재계는 더욱 협력해야 한다. 정경협력으로 가면 된다.국부를 살찌우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대기업들만이 할 수 있다. 혈세로 정부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정부와 재계가 투명하게 협력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철지난 386세대와 전대협들의 반재벌시각에 포획되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
재계는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친노동정책에 대해 경영하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확대, 지주사 등 지배구조 규제, 고용보험요율 인상 4대보험 부담비 증가, 급격한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원자력산업 기반 붕괴위기 등...
고용부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협력사 제빵사 5300명을 일시에 본사직원으로 채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룹전체 직원들보다 많은 협력사 인원을 정규직으로 한꺼번에 전환하라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행정폭력이나 다름없다.
문재인정부들어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인호 전 무협회장은 현정부에서 시장이란 말을 들어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기업옥죄는 친노동정책들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같은 반시장적 정책이 양산되면 기업들의 코리아엑소더스 대란과 실업대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