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사태 꼬이게 하는 고용부 과태료 부과

파리바게뜨 사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강성노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가 끼어들어 사태해결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좌파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파리바게뜨를 압박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역작용만 초래한다. 시민단체는 빠져야 한다. 본사와 협력업체 제빵사 등이 자율로 난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급진단체가 고용노동문제에 숟가락을 얹혀놓는 순간 배가 산으로 간다.  

모든 협력업체 제빵사 5300명의 본사 정규직 전환이란 행정폭력을 휘두른 고용부는 더욱 심한 칼을 뺐다. 협력업체 제빵사에 대해 본사의 불법파견이라는 자의적 해석으로 파리바게뜨에 대해 1차 과태료 162억원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직접 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00여명(1인당 1000만원)을 문제삼았다.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협력사 제빵사들의 신분안정 문제는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이 참여하는 제3의 협력사 설립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고용부 방식대로 본사가 모든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룹한해 영업이익보다 많은 600억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을 하라는 정부의 고압적인 행정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 중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노동유연성이 가장 악화한 나라라는 민낯도 노출할 뿐이다.

양대노총은 제빵사들의 본사 정규직전환이 최선의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제빵사들의 대규모 해고와 고용불안이 현실화할 것이다. 본사가 그룹임직원보다 많은 제빵사들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해 영업이익수준의 인건비를 더 부담하는 것도 기업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가맹점도 본사직원이 되는 제빵사들로 변하면 본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가맹점들은 본사에서 파견한 제빵사들을 쓰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차라리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만들겠다는 의견표명도 늘어나고 있다. 제빵사들을 공급했던 협력업체들도 졸지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횡액과 무자비한 참사가 어디에 있는가?

한국노총 제빵사노조위원장도 최근 고용부의 일방통행이 되레 고용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노총은 더 이상 무리한 본사직원화에 집착을 버려야 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제빵사들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700명의 노조원을 확보하면서 무조건 본사 직원화만 고집중이다. 한국노총은 제빵사들이 해피파트너에 동참키로 하는 자율적 근로계약을 맺은 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제빵사 700명, 한국노총은 1000명을 각각 확보중이다.

제3의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에는 전체 5300명 중 3300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본사는 앞으로도 해피파트너즈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빵사의 70%이상이 해피파트너즈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본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에 불과하다. 본사에는 이미 파리크라상 노조가 활동중이다.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노조와 또다른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용부는 절대 다수 제빵사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과태료부과로 본사 정규직강요를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부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직접고용 포기각서의 진위를 가리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모바일 문자는 법적 증거나 타당성을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란만 자초하면서 파리바게뜨를 지나치게 몰아부칠 뿐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제빵사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고용부는 강압적 행정을 포기해야 한다. 담당자가 제발 현장에 나가서 제빵사들의 진정한 바람을 경청해야 한다. 본사와 협력업체 제빵사 모두가 윈윈윈하는 합자회사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

고용부가 모든 제빵사들의 본사정규직이란 맹목적인 교조주의에 얽매이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정부의 일방통행은 제빵사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갖고 제빵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정책이 무리수를 두고 있을 때 회군하는 것도 진정한 용기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