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부처 수장보다는 집권세력의 정치인인가?
법원에서 치열한 유무죄를 다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위원장이 교묘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2015년 삼성그룹 순환출자와 관련한 기존 유권해석을 180도 번복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1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주식 404만주를 전부 처분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했던 옛 삼성물산 주식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옛 제일모직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된 지분만큼 매각하라고 했다.
김상조의 공정위는 2년전 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당시는 삼성 합병을 기존 순환출자로 판단했다. 김상조는 이를 신규 순환출자로 해석했다. 현행법상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된다.
김상조의 공정위가 이부회장 항소심 선고에 앞서 불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통 경제관료라면 상상도 못할 정책뒤집기와 검찰 편들기 행보가 두드러진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책의 신뢰성 추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인다.
김상조는 1심 판결전 현직 공정위원장자격으로 참고인으로 이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증언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한채 자신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진술은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의 황당한 행태는 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바꿔서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과 같다. 삼성SDI의 보유주식 추가매각 명령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현령비현령식 자의적인 행정이다.
그는 이재용에 대해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 김상조는 이부회장은 이사회의장을 맡아 사실상 경영일선에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전문경영인에게 삼성 경영을 맡기라고 훈수 아닌 훈수를 둔 셈이다. 같은 3세 정의선 현대차부회장은 경영수업을 잘했다고 칭찬했다. 삼성 3세경영은 부정적으로 보고, 현대차 경영승계는 용인하겠다는 식으로 비쳤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협병에 대한 기존 해석을 180도 바뀌 정책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다. /연합뉴스
그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재용 부회장은 수년전 17조원규모의 평택반도체공장 투자를 결정했다. 지금 한국경제는 그의 고독한 결단에 힘입어 살아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경제로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부회장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전문가 언론 정치권에선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웬 하드웨어적 굴뚝공장 투자냐고 우려했다. 스마트폰대전을 벌인 미국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추격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아냥댔다.
반도체슈퍼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증시고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성장률은 3%이상 될 전망이다. 수출도 다시금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6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조달러가 넘는 무역규모는 세계6위로 부상했다. 코스피도 최고점을 돌파했다. 주식투자자들의 지갑도 두둑해졌다.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세도 10조원가량 되면서 세수증대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김상조의 삼성합병 결정 번복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그는 1심 판결을 근거로 가이드라인번복의 근거로 삼았다. 김상조는 1심에서 순환출자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한 점을 들었다.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가 의도적으로 판결내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은 삼성의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청탁만을 인정했다. 공정위 실무자들은 그동안 삼성의 순환출자와 관련해 삼성이나 청와대의 로비나 압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란이다. 김위원장은 2심에서 다른 판결한다고 해도 공정위의 입장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슈에 대해 서둘러 못을 박은 것이다.
이같은 무리수는 삼성과 이부회장이 경영권승계를 위해 청와대와 공정위에 부정청탁했다는 특검 주장을 뒷받침해주려 것으로 보인다.
좌파정권이 출범했다고 우파정권에서 내린 행정과 정책을 뒤집기하려 한다면 기업들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 있겠는가? 관료들도 대기업들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결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권은 글로벌기업에 대해 규제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다. 지주회사 등 지배구조관련 규제를 옥죄고 있다.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프레임으로 단죄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오너경영과 경영권 승계는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노동자에 대해선 한없는 지원과 애정을 쏟아붓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법인세 인상. 급격한 탈원전 등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반기업 반시장정책들이 양산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글로벌경제전쟁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대기업들은 혼내주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해선 과도하게 예우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해선 촛불공동정권의 주주처럼 예우하고 있다.
삼성은 김상조위원장이 2년만에 공정위 기존 해석을 뒤집은 것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내년초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삼성은 공정위가 사실을 왜곡해서 순환출자 해석을 바꾼 것에 대해 답답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는 최근 삼성 현대차 SK LG 4대그룹을 불태우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은 프랑스혁명기 공포정치를 하다가 참수당한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라고 했다. 혁명이 아닌 진화를 통해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재벌들의 팔을 비틀지는 않고, 개보수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김상조의 이런 행보는 이율배반적이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기존 공정위 정책을 180도 뒤집고, 특검의 노골적인 도우미역할을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김위원장이 삼성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노림수는 무엇인가? 그는 15년간 재벌저격수를 해오면서 타도삼성을 되뇌었다. 삼성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칼자루를 잡은 지금 그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분리하는 데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금산분리의 화룡점정으로 삼성그룹 해체를 강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는 줄곧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분리를 겨냥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26조원어치, 8.3%)의 의결권을 차단하는 데 의지를 갖고 있다.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낡은 은산분리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은 최근 광군제를 통해 하루에 16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광군제 신화는 제조와 금융 IT의 결합이 있기에 가능했다. 사회주의국가 중국마저 금산분리의 담을 무너뜨리면서 4차산업과 미래먹거리 육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같은 반기업정서가 팽배하고 금산분리를 교조적으로 붙들고 있으면 마윈식 혁신은 불가능하다.
김위원장의 행보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공정위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혁명정부 문혁정부 완장정부에서나 나올법한 급진 정책과 규제들을 내보이고 있다. 기업집단국을 만들어 내부거래와 협력사 갑질을 집중 감시하려 한다. 전속고발권도 없애 대기업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소속 공익재단도 전수조사, 지주사들의 수익구조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역대정부는 지주사를 장려했다. 현정부는 지주사를 규제의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 도대체 대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다.
조세 슘페터는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서푼짜리 지식인들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가게 만든다고 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등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시장을 죽이고, 기업에 대한 족쇄를 대폭 늘리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의 반삼성 행태는 도를 넘었다. 경제검찰 수장 자리를 내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게 좋겠다. 4대저택을 불태우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의 행보는 이를 불태우는 데 힘쓰고 있다. 아니면 다시금 뜨거운 가슴으로 무장한 시민단체를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