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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야 vs 지나치다"…월풀-삼성·LG 세이프가드 공방

2017-12-24 10:25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국의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둘러싸고 월풀과 삼성·LG전자가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내년 1월3일 공청회를 열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세이프가드 권고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다.

ITC가 지난 4일 제출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해 월풀은 더 강력한 조치를, 삼성과 LG는 할당 물량 내 수입에 대한 관세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는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 50%의 관세를, 2년차와 3년차에는 각각 45%·4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를 권고한 바 있다.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세탁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LG 세탁기에 권고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표=ITC 제공



이에 대해 월풀은 "ITC 권고안은 부족하고 효과가 없으며,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 50%관세·부품 수입 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이어 삼성·LG가 반덤핑과세 회피 목적으로 생산국을 이전한 전력을 이유로 한국산 세탁기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삼성과 엘지는 미국 공장의 순차적 가동으로 오는 2019년 4분기 기준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자사를 포함한 미국산 세탁기 점유율이 90%를 상회할 것이라며 세이프가드가 필요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세이프가드 시행시 TRQ가 적절하다면서도 ITC 위원 4명 중 2명이 말한 할당 물량 내 수입 관세 20%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과거 세이프가드 사례를 들어 한국산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은 ITC가 권고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시행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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