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미간 ‘말폭탄 전쟁’ 속 4차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채택.
6차 핵실험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강대강’ 대치가 2017년 한해를 특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을 향해 남북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며 노골적으로 대화 제의에 나섰으나 대화 분위기는 조성되지 못했다.
올해로 집권 6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9월 수소탄 실험으로 6차 핵실험을 끝냈고, 10월 사거리 1만3000㎞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 밖에도 김정은은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하고, 자신의 주변에 있던 간부들을 처형하거나 숙청하면서 북한에서 최고 수령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해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초 평창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작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물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대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핵보유국 선언을 앞둔 북한이 내년부터 협상을 위해 대화공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후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진전될 경우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은 커진다. 하지만 북한체제를 보장하겠다는 한미 측의 조건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여전히 가늠할 수가 없어 이럴 경우 북미간 강대강 대치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나 북한의 대화공세 전환은 우선 1월1일 김정은이 내놓을 2018년 신년사 내용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김정은이 “앞으로 통 큰 작전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대내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동안 도발 강도를 높여오던 김정은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이어가면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김정은은 지난 23일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시작에 불과하며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며 “대담하고 통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침략과 제재압살 책동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 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해 제재 심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사상통제 작업을 본격화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반면, 북한이 2018년 새해 핵보유국 선언을 내놓을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 핵무기 실전배치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최소한 노동과 스커드미사일 등에 1t 규모의 핵탄두를 탑재해 실전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표준화된 핵탄두 대량생산체제를 이른 시일 내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날이 임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ICBM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한이 ‘3개월’이라고 보고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는 만큼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국제사회가 최근 안보리에서 ‘유류공급 제한’과 ‘노동자 전원 송환’이라는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결의한 것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를 받은 국가들이 2년 시한 내 전원을 철수시키는 조항에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 정제품을 지난 9월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인 이후 이번에 50만 배럴로 줄이는 것이어서 효력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북압박 동참을 레버리지로 삼아 북한의 핵포기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최종 원유공급 중단으로 가는 진전된 제재안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 역시 북한의 우방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초 평창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작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