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6일 새해 북한 정세를 전망하면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나가면서 대외 출로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을 발표하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해 대미협상 가능성을 탐색하는 한편, 정세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남관계 개선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듭된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짐에 따라 “무역 규모 및 외화유입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처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표방한) 병진노선의 한 축인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주민 동원과 사회통제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북한은 올해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제재로 인해 수출·무역액 감소와 해외파견 노동자 축소,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감소 등의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1월 말 기준 16억 달러로 작년 대비 31.7%가 감소했으며 수입은 같은 기간 30억7000만 달러로 7.5% 증가했다. 대중 무역액 전체적으로는 11월 말 현재 46.7억 달러로 작년 대비 10.2% 감소했다.
북한의 쌀값은 ㎏당 4000∼5000원대이며, 환율은 달러당 북한 돈 8000원 초반으로 물가와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이나 유가의 경우 가격 변동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 연초의 2∼3배 수준으로 뛰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월 초 안보리 제재 결의를 즈음해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감소해서 2배 넘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진폭이 좀 있고 유가 변동은 (제재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경제적 제재가 중첩되면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올해 당을 중심으로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핵실험 등 계기에 대규모 군중집회를 하며 김정은의 치적 과시 및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미관계를 우선하는 입장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와 민간교류 모두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통일부는 김정은의 대남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1월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년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