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저출산 대책, 여성 삶 관심으로 해결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출산 장려 대책을 넘어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고 주문하고 싶다”며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서 “금년도 2017년도 출생자 수가 36만명 정도될 거라고 한다. 5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드디어 올해에는 40만명대로 떨어지고 30만명대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합계 출산율은 1.06 또는 1.07정도 될 것이라고 하다. 합계 출산율이 1.3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여성이 일을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삶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