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헌법개정특별위(개헌특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단 대치로 연말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9일까지 연장됐지만 '빈손국회'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파행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2월 말까지 결론 도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반대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차 때문에 여야의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 협상도 삐걱대는 상황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물밑 접촉을 통해 의견 조율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 대치 상황속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 상황이다.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한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이견이 없는 안건만이라도 분리해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 등 다각도 접촉을 통해 민생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 지도부간 효과적 논의를 더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현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정당의 주장과 이것의 관철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과 국민"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12월 국회가 공전하는 것과 관련해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개헌'으로 민생 법안을 다룰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8일 12월 임시국회 공전과 관련해 "여당과 제1야당의 기싸움으로 표류하고 있는 금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단일 특위 연장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보여야 하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의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연내 본회의 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속 의원들도 힘을 모아 달라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감사원장·대법관 등 3인의 임명동의안과 연내 공포가 필수적인 법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9일 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과 시급한 안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본회의 의사일정이 확정 고지되면 반드시 참석해 달라"며 "야당 의원들의 협조·설득에도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긴급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쟁점 일괄 타결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 여당 의원은 28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민생관련 법안들이다.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 "지금 원내지도부들이 야당을 설득중에 있으니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특별위(개헌특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단 대치로 연말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9일까지 연장됐지만 ‘빈손국회’ 우려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