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혁신위 지적 후속조치…개성공단 재개는 검토없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의견서 발표와 관련해 “정책혁신 내용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통일부가 추진해온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 정책혁신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특히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통일부는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혁신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정책혁신위원회가 의견서를 통해 제안한 통일부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의 취지를 고려해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화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혁신위가 민간 차원의 자문적 기구 성격이고, 혁신안도 법적 구속력 있는 건 아니다”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반영할 것은 하면서 후속 조치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반적인 것들을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부처 차원의 공식 사과나 책임자 징계 등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며,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5.24조치와 개성공단을 중단할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므로 (단순히) 원상회복의 문제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