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9일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검토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에 보유세의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지 않아서 밝히기에 한계가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나 실효세율 규모가 어떤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보유세가 높은지 낮은지, 낮다면 어느 정도로 낮은지를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최근 집값 동향에 대해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고 1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힘입어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내년부터 후속 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