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을 사회주의적 헌법으로 개악하려는 시도는 단연코 저지돼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배격돼야 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후 70년간 번영을 가져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을 개악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급진좌경이념으로 헌법을 채색하려는 편향세력의 정치적 술책을 좌시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과 연계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 초안은 실로 충격적이다. 박근혜정권을 조기에 무너뜨린 촛불세력의 노림수와 정체가 이런 것이구나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초안은 반자유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 재산권 제한을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남북평화통일 규정마저 없애려 한다. 빅브라더인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을 보장하려 한다. 진보좌파세력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헌법에 못을 박으려는 포석이다.
초안에는 통일과 관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서 자유를 삭제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로 규정했다. 자유를 뺀 민주적 평화통일이란 규정을 통해 김정은의 북한사회민주주의와 연방제로 가려는 포석인가?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이 집요하게 추구해온 고려연방제, 남북연방제로 가려는 좌파들의 본색을 나타내고 있다. 북미정전협정 폐기와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남북한 연방제로 가는 반미종북친북세력과의 연계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고, 노동자천국을 만들려는 친노동초안도 개탄스럽다. 기간제와 파견제를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불성설이다. 노조경영참여를 보장하라는 것도 급진적이다. 노조의 기업경영 간섭을 제도화하는 것은 과도하다. 최상위의 법인 헌법에 이런 구체적인 노동규제까지 명문화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급진좌파세력들이 대한민국헌법을 모독하고 있다.
기업들의 혁신과 창의를 질식시키는 국가개입과 경제민주화 강화 조항도 우려스럽다. 사유재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토지사용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것도 있다. 반제반봉건매판자본 이데올로기 광기에 사로잡힌 386들과 좌경세력들의 퇴행적인 주장이 아찔하기만 하다.
사회주의화를 촉진하는 급진조항들이 명문화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사회주의국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다.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 규제혁파 감세와 개방 사유재산권보호 강화 등으로 가는 세계 각국의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당인사들이 주로 참여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만든 헌법개정 초안에는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등 국가사회주의적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많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 집권세력의 퇴행적 헌법개악에 적극 맞서야 한다.대대한민국 번영의 토대가 돼온 경제자유 헌법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선돼야 한다. 경제퇴보로 다음세대를 절망케 하는 남미와 남유럽식 국가로 가는 것을 촉진하는 사회주의적 헌법개악은 막아야 한다. 추미애대표(가운데) 등 민주당지도부가 2018년 새해 첫날 신년인사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119조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기본개념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민중혁명, 노동자정권, 촛불인민정권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특위 초안은 미국과 일본 유럽등의 번영하는 서구 선진국의 헌법에서 완전히 일탈하게 된다. 자유와 자율 자조 책임 창의 혁신 개방 사유재산권 보장등은 경제선진부국으로 가는 핵심 키워드다. 실패하고 붕괴된 사회주의국가로 전환하려는 세력의 완악함이 잔뜩 묻어있다. 근대시민회의의 핵심인 국가로부터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형해화하려 한다. 이는 국가의 행정폭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헌법초안 개악을 주도한 세력은 누구인가? 진보와 좌파인사들이 경제분과위원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주목해야 한다. 유교수는 노무현정권시절부터 헌법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선동해왔다. 이태호실장이 참여하는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좌파 진보시민단체다. 민주당측 인사들과 노무현정권 이론가들이 개악에 참여했다.
개헌자문위원들의 초안은 구속력은 없다. 국회 개헌논의시 참고용이라고 한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이들 좌파인사들이 제출한 초안을 참고하겠다고 한다.
보수의 버팀목 자유한국당은 급진좌경화를 부채질할 민주당측 초안을 절대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수정, 개선해야 한다. 헌법119조1항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더욱 다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음세대에 활력있는 경제를 물려주려면 경제자유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당이 당내분란에 휩싸여 있는 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은 치밀하게 헌법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의 헌법개악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지금처럼 집권세력의 좌편향 헌법개악을 수수방관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대한민국을 퇴보와 나락의 길로 가는 길을 닦아줄 뿐이다. 급진 포퓰리즘과 국가사회주의정책으로 몰락한 남미와 남유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된다.
공산국가 중국도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갈라파고스적으로 고립돼 가고 있다. 포퓰리즘헌법에 기반한 국가사회주의국가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세대는 물론 다음세대를 불행하게 만들 헌법개악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지금의 헌법개정을 착한 개헌으로 포장하고 있다. 야당이 이를 반대할 경우 나쁜 개헌세력으로 매도할 것이다. 현정권이 시도하는 헌법개정은 나쁜 헌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 시민단체들이 깨어야 한다.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한국당에만 기대할 수 없다. 자유민주적 헌법을 수호하기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현정권의 헌법개악시도는 다음세대와 청년들에게 더욱 큰 절망을 안겨줄 뿐이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을 고사시키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독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할 것인가? 글로벌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매도하고, 미국 일본 유럽의 글로벌기업과 싸워야 할 글로벌기업리더를 전방위로 옥죄는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외국기업은 국내에 더욱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죽어가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법인세마저 미국보다 높게 부과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이 된 자유민주적 경제기본질서를 창달하는 헌법은 수호돼야 한다.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시대적 과제다. 국가개입과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헌법은 대한민국을 몰락과 침체를 부채질한다. 새로 담길 헌법에는 정부갸의 역할을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하고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 된다.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는 대한민국을 퇴보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한다. 경제자유화로 가는 열차를 타야 선진부국행 열차를 탈 수 있다. 사유재산권을 강화하고, 개방과 경쟁촉진만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5만달러시대로 진입케 한다. 경제민주화와 국가개입강화 헌법은 2만달러대에서 주저않은 남미와 남유럽 전철을 밟게 한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18세기 영국 사회비평가 새무엘 존슨의 경구가 여전히 가슴에 와 닿는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