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한미군사훈련을 내줬다.
사실상 북한에 평창 참가를 간청하면서, 우리의 대북군사도발 억지력 확보를 위한 소중한 카드를 포기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4일 저녁 문재인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문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 연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올림픽기간에 자신의 가족 등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기간에 북한참가에 공을 들여온 문대통령에게 일단손을 들어준 셈이다.
북한이 평창에 뒤늦게나마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아무리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도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평창에 온다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인 남북한이 동시에 동계 올림픽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남북한은 그동안 지난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2007년 중국 장춘 동계아시안게임까지 모두 아홉 번 공동입장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실무회담에서 남북한 단일팀 구성과 개폐회식 동시입장, 북한 응원단 참석 허용방안들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미국대통령이 4일 밤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키로 합의했다. 북한의 참가를 위해 대북군사훈련을 연기한 것은 심각한 안보유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는 북한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 북핵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지속돼야 한다. /연합뉴스
핵과 미사일로 전세계를 도발해온 국제깡패범죄 집단 북한의 돌연한 참가는 살얼음판을 걷는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잠시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문대통령은 평화의 리더로 국제적인 입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측면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벌인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데 이어 문대통령도 제2의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문대통령의 남북긴장완화 노력은 존중한다. 문제는 정부가 김정은에게 평창참가를 간곡히 구하면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힘겹게 3수까지 하면서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달전에 전격 참가키로 한 북한과 단일팀구성과 동시입장등을 협상할 수 있느냐는 것도 논란거리다. 우리팀이 입장할 때 태극기를 없애고 북한과 함께 한반도기를 드는 것도 국민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평창참가는 다양한 노림수가 있다. 무엇보다 올림픽기간에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미국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보낼 ICBM 개발을 마무리할 시간을 벌게된다. 미국은 북한이 ICBM기술개발을 완료할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3개월은 정확하게 평창올림픽기간과 겹친다.
김정은은 미국의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을 막을 시간을 벌게된다. 올림픽 참가로 전쟁광이 아니고, 평화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도 얻는다. 한중일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도 도모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을 트럼프행정부와 분열 이간질시키는 효과도 있다. 한미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은 당초 3~4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이들 군사훈련 모두 4월 중순이후로 미뤄졌다.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벌써부터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넘어 훈련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문대통령의 핵심참모들이 노골적으로 한미동맹 약화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의 측근중에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 미국은 불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참모들은 남북회담은 평창올림픽에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어떤 양보를 해선 안된다는 점도 내세웠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미본토를 날려버릴 핵버튼이 자신의 집무실에 있다고 위협했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인 핵무력강국의 꿈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어갈 것이다.
북한의 평창참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정부는 절대로 낙관적인 전망만 갖고 접급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평창에 온다고 개성공단 재개,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별 교류재개, 이산가족 상봉등으로 확대하려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지금은 대북제재에 집중할 때다. 평창참가는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차원에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
다.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한다. 북핵해결은 어떤 명분으로도 약화될 수 없다. 한미동맹과 한미일중국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김정은의 핵야욕을 분쇄시켜야 한다. 최고의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내야 한다. 북한의 독재왕조 정권교체, 참수작전, 핵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공격등을 치밀하게 벌여야 한다.
김정은의 오판을 막고, 치졸한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도 북한의 평창참가를 장밋빛으로 색칠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