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초기 혼란 길게 봐야…부작용 최소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은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료의 경감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준희 양 사건을 언급, “근래 아동학대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률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면서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