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정부의 널뛰기 정책에 혼란에 빠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는 미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두고 혼란을 보이는 사이 가상화폐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한강을 예약했다”는 등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혼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와 다를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국에서 큰 열풍을 일으킨 바다이야기는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피해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법안 초안에선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바다이야기의 열 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오후 청와대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법안은 법무부의 입장일 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긴급진화에 나섰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는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법무부의 발언으로 1550만원대까지 급락했으며, 청와대 발언 이후 2000만원 선을 회복했다.
정부의 널뛰기 정책에 불안을 느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직접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게시판으로 달려가 국민 청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거래소 폐지 발언을 규탄하는 청원이 폭주하며 서버 접속 장애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며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다”며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11시 기준 9만1000건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수는 "가상화폐가 과열된 측면도 있지만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국내에서만 심한 규제 정책을 유지한다면 향후 관련 기술이 제대로 발전했을 때 따라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어도 다른 선진국 정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보단 선진국 수준의 거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