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韓·EU,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에서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방안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평가 및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시장개방을 실현하고 있으며, 교역 및 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교역규모가 발효 전 대비 20.7% 증가했으며, 발효 이후 양측 수입 시장내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 성과 촉진·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해 EU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분야별 이행위원회(16개) 운영과 매년 10회 이상 위원회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무역규제·관세·지식재산권·노동 및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위생 및 검역을 비롯한 분야에서의 FTA 이행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아울러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공조방안 모색과 세계무역기구(WTO)·G20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 협력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차기 무역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때까지 후속조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왔고, 다자무대에서도 이를 옹호해 온 바,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대EU 수출은 선박·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으며, 대EU 무역적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