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최저임금,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둘러싼 정치적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는 또 다시 개점휴업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와 민생, 혁신 등 시대 과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 민생입법 실현과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되자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진짜 이유', 즉 문제의 본질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현송월 방한 의전 등을 놓고 여야는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난맥상을 예고하고 있다.
임시국회 기간과 맞물린 평창동계올림픽을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불안요소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민주당과 '평양올림픽'이라는 한국당이 연일 대립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시간벌기용 위장평화 공세와 정치쇼에 끌려다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렇게라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목적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남북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비판에 대해 여당은 "야당은 평화올림픽을 방해하지 말라"며 발끈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순조롭게 달리는 평창행 평화열차에 제동을 거는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당 대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 시대를 연상케 하는 극우적인 발언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면 대응했다.
또한 야당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연일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문제를 비롯해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방침 백지화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 혼선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은 임시회 순항의 걸림돌이다.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 주요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개헌 이슈를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 15일 첫 회의부터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며 향후 논의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한국당의 노골적인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정략적이고 '졸속 개헌'으로 흐를 수 있다며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23일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협치를 하자는 정부의 태도인지 물어보고 싶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고 북에 끌려가면서 대화하는 것이 뭔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개헌 시기도 마이웨이식으로 밀고 나간다"면서 "이렇게 본인들 원하는데 대로 해 놓고 임시국회에선 협치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