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재난재해 하드웨어 지역편차 줄이고 원인자 책임 강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재난재해 대응과 관련해 "하드웨어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3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주무부처 장관들에게 4가지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가 이날 주문한 4가지는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 맞는지, 정책에 맞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비됐는지, 재난재해 종사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했는지, 국민이 유사시 행동요령을 익혔는지 등이다.

이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안전과 안심을 해치는 사고가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점검했지만 끊이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총리는 "하드웨어에 관한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번 제천 화재에서 우리는 지역별 편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안전과 안심 확보를 위한 유인과 제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재난재해 담당자들이 현장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나오고 정책에 맞게 시설장비와 같은 하드웨어와 의사결정·연락체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완비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