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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신용카드 명의도용?…피해 방지책 없나

2018-01-24 11:33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집에 S카드 우편물이 와 있길래 뜯어봤어요. 전 S카드를 사용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신용카드는 써 본 적도 없어요. 연체금은 없지만 제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돼 있네요. 명의도용자는 다름 아닌 제 엄마입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나도 S카드와 악연이 있다"며 "어느날 갑자기 모든 카드가 정지돼 조회해보니 해당카드 연체로 다른 카드도 모두 정지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S카드에 전화해 카드 발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뒤 팩스로 신청서를 받아보니 동생 글씨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이 카드 명의도용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가족이나 지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명의도용은 더욱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

2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6월말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 고객들에게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3123건이었다.

자신의 카드가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건수는 하루 평균 61건, 2867만원 꼴로 발생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명의도용건수는 현대카드가 6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 616건, 삼성카드 524건, 하나카드 482건 순이었다.

제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된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회원 모집에 나서면서 모집인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카드사가 지나친 영업을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철저한 심사없이 카드를 발급해 준 것이 큰 원인”이라며 “이미 법적 위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윤리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야하고, 정부는 이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신용카드의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은 온라인‧모바일 발급이 증가하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모바일 발급 증가에 따라 명의도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에선 본인 인증 절차를 하는 것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며 “시스템이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면 손 쓸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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