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과 표명…"법원행정처 개편할 것"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과거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통해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4시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다"며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행정처 조직개편을 통해 상근판사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이에 관한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 검토되도록 하겠다"며 "사법행정,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해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들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은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좋은 법원과 신뢰할만한 법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