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자금 등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금리 대표상품인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올해 중으로 1조원 늘리고, 2022년까지 연간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7조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용적 금융’ 관련한 2018년 정책방향과 대표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중으로 금융혁신 4대 전략 중 하나인 ‘포용적 금융’이 한국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중심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로 서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최 위원장은 “금리인상 기조와 양극화 등 경제‧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을 금융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 금융공급으로 적정 금융이용의 기회가 제한됐던 서민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쇄신해 취약채무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위는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부담증가 등을 감안해 올해 안으로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현행 2조1500억원에서 1조 늘린 3조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잇돌대출은 중‧저신용자에게 적정금리의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이다.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자격요건과 보증료율도 낮추고 대출한도는 높였다. 사잇돌대출 자격요건은 재직기간 5~6개월 이상, 연소득 800~200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는 평균 은행권이 연 2.7%, 상호금융 2.8%, 저축은행 6.0% 수준이며,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연간 신규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한다. 5대 금융그룹은 현행 9000만원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은행도 현행 9000만원에서 3조1000억원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여타 금융기관에서도 1조5000억원 이상 늘릴 예정이다.
민간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됐던 인센티브를 여전과 신협언권으로 확대하고, 중금리 대출 공시를 강화하고 취급 우수 금융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인프라 등을 활용해 중금리 대출 수요자의 대출 탐색‧상담 경로별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서민금융진층원 ‘맞춤대출’ 등을 통해 대출상품의 수익률과 개인별 신용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부 금융그룹의 원스톱 중금리 대출 플랫폼을 늘리고, 서민금융진흥원 내 중금리 대출 상담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참영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연간 7조원으로 확대시 연 70만명(건수기준)의 연금 금리부담이 약 35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력 및 자산 향상과 시장 전반의 금리 인하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