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편요금제 6월 도입 강행 방침에 이통사 '난감'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두고 이동통신업계를 압박하는 정책을 입법 예고했다. 이통사는 정책이 결정나지 않은 시점에 이렇다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타겟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경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 있어왔다고 피력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을 내리는 이통사에 전파사용료를 경감한다는 내용의 5세대(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선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는 가능성만 나온 정책에 왈가왈부할 수 없고 결정이 나면 그때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편'은 복지 차원의 개념인 가운데 문자와 통화가 기본인 통신에서 데이터의 사용 용도가 영상 등이라는 점을 보편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또한 사업자는 물론 사용한 만큼 통신비를 지불하는 기존 소비자의 근간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비 전반에 있어 경감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고, 통신비 인하는 새 상품과 멤버십 혜택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신규 단말 교체 등을 통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선안은 이통사가 통신요금을 낮출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매년 약 2000억원을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 제안에 "규모와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태라 이렇다 할 말씀드릴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5G 시대를 앞두고 4G 요금제 데이터 요금은 무의미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또 다른 질적, 양적 변화가 있는 5G 시대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요금제 등을 출시해야 한다. 그런데 4G에 대해 1GB당 데이터 요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5G가 다가오면 10배 이상의 데이터를 써야 한다. 이에 초점을 맞춰 필수 설비 등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